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며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