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 권력자 눈치 안 보는 게 진짜 검찰개혁”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 권력자 눈치 안 보는 게 진짜 검찰개혁”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9 10:4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