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채우는 게 法治? 국민 우습게 보는 언행

임기 채우는 게 法治? 국민 우습게 보는 언행

낙하산으로 꽂아져 낙하산스럽게 근무했으면 낙하산답게 깨끗이 물러나는 게 국민이 볼 때 정상입니다.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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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권 낙하산이 물러나는 게 법치 위반? 정치적 편향 없이 근무했었으면 몰라도…>
  
  백운규, 전현희, 한상혁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본인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법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임기를 명시한 자리에는 전문성과 자질이 높은 이가 가서 당파성 없는 방식으로 직무에 임하는 것이 법정신입니다. 당성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인사들이 임기 내내 편향적 업무스타일로 지적받다가 이제 와서 임기 채우는 것만이 법치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언행입니다.
  
  낙하산으로 꽂아져 낙하산스럽게 근무했으면 낙하산답게 깨끗이 물러나는 게 국민이 볼 때 정상입니다.
  
  그러나 '법정신에 위배되는 낙하산 인사, 국민이 아닌 당에 충성하는 업무수행, 정권 바뀌면 알박기로 피해자 코스프레'의 악순환은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저 5년 만에 계속 돌아오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인사인데도 불구하고 투명성이라고는 없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을 여야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권의 싸움을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9/114006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