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밀화 해소는 이미 박정희때부터 김대중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책사업이었다.
이대론 안된다, 수도권 팽창을 막아야 산다, 지방을 살리자! 는 슬로건으로
역대 정권들이 숱한 혜택을 기업들에 제공하면서 지방이전을 종용했다.
그런식으로 기업공단이 들어선 지역들이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들어서기 이전 양상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채 제자리걸음이다 . 왜냐?
인구와 생산력과 자족기관을 유인하는 권력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각설하고 2002년 노무현은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법론으로
권력기관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천도> 공약을 내놨다.
보수들이 반대했고 한나라도 반대했고 이총재도 강하게 반대했다.
[천도] 공약에 정면으로 맞서 이총재가 주창한 방안이
'행정부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거였다.
(당시엔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찬성한다, 소신을 바꿨다,등등의 설이 무성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9부2처2청 이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권력자 주변에 사람이 꾀이듯이 어디든 권력기관이 중심추로 버티고 있으면 인구가 유입되고,
생산력과 자족기능이 절로 형성되기 마련이라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적절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노무현의 <천도>는 헌재에서 [위법] 판결받아 곧바로 폐기처분되었다.
현재의 세종시는 이후 2005년, 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입각하여
한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새로 구상하고 추진하여
수백회에 달하는 여야 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헌재의 <합헌, 합법> 판결로써 대한민국 법률로 세워진 것이다.
일각의 오해대로 그것이 노무현 작품이라면
당연히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려야 이치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엄연히 한나라와 MB의 대선공약이었다.
원안엔 9부2처2청 이전과 패키지로 교육(대학),문화, 의료, 연구기관,
기업,산업,최첨화정보기관 등등의 자족기능이 들어서기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9부2처2청이란 행정기관 이전이 완전 폐기되고
원안에 있는 자족기능을 복사하여 예쁘게 과대포장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행정부처 이전이 빠진다면 여타 다른 기업도시들과 다름없이 그저그런 생명력없는
도시로 전락하면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란 본연의 취지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
세종시 원안사수냐, 원안포기냐, 하는 것은
곧 국가 발전이나, 퇴보냐, 미래희망이냐, 미래포기냐,를 가르고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으로 국가명운을 좌우하는 대명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플랜을 가동시키지 않는 이상엔 지방 공동화 현상은 더더욱 심화되고,
수도권은 더더욱 팽창하는 기형구조로 굳어져
더 이상의 국가발전도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지방분권제를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 싱가폴에 이어
대표적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 일본도 현재 지방분권화 작업이 한창이다,
지방 분권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종시 원안은 그 첫단추에 해당하는 파이오니아적 국책사업이다,
1/4 이나 공정된 지금와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국책사업을 뒤집어엎겠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무모함이라 본다.
동토방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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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기극을 벌인 자들이 김정일과 야합, 인민군에게 무혈입성케 한다면 어떤 결과가 한국사회에 벌어질까? 어느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2, 5호담당제(월남패망직후실시)가 아닌 3호담당제를 실시한다.
3,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담당제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불평불만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처형하며 공개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5,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부산에서 강원도로 광주에서 함경도로).
6, 유산계급자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먹든 자 등등) 들을 사회범죄자 (술주정뱅이, 강도강간자, 소문이 안좋은 자 등등) 와 같이 집단 처형해버린다.
7, 전직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 경찰, 들은 전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등으로 살게한다 (대부분 5년이내 사망함-월남)
8, 모든 공개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심판으로 실시한다.
9,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북한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작업에 투입된다(3년 내 50%이상 사망확실).
10, 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노동이 지속된다.
11, 시체는 100% 화장해 버린다(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태인 강제 소각장운영과 전후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2, 간헐적으로 도심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나면 즉시 전부 다 사살해 버린다." 우리는 김정일의 충성동이가 된 종북 정치인들의 사기적 민주화에 더 이상 기만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장장 15년간 종북정치인들의 민주화에 속아 좌파의 죽창은 등장했고, 총성만 울리는 순서에 처해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자유대한의 마지막 보루(堡壘)인 충의군경(忠義軍警)에 희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다. 통일은 천천히, 우선 경제성장이어야 한다. 저 사기적인 종북 정치인들이, 대북 퍼주기를 하면서 평화통일을 운위 하지만 김정일은 북핵을 앞세워 베트남식 통일을 하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국전을 일으킨 김일성에 이어 부전자전(父傳子傳)의 전략전술일 뿐이다.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애국시민들은 우선 종북정치인부터 정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히 운동해야 할 것이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