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철옹성과 약사권익옹호부의 꼬리내리기!

약사회의 철옹성과 약사권익옹호부의 꼬리내리기! [2]
박공규(sayahantu) [2011-06-06 05:22:00]	조회 847  |   찬성 23  |   반대 2  |  스크랩 0
747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선진국을 동경시킨건 이 정부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대체로 선진국 지향적이고,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더할나위 없는 사탕발림 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편의를 위한 실전에 돌입하면 이해단체들의 압력과 눈치를 보느라 후진국형 선택을 하는데 거침없는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의 이중성을 돋보이게 하는 이 나라의 관료주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약사회의 반발과 이해집단의 관변단체로 전락한 국회의 발목잡기,주무부서인 약사권익옹호부의 눈치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일부의 마트나 편의점판매가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약은 일반식품도 아니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약사의 관리하에 판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가 열망하는 선진국 - 북미, 유럽 등 - 에서는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사만 팔 수 있는 약,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약으로 다원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약사회에서 반대하며 주장하는 논리는 의약품 오남용, 안전성인데 이 나라가 열망하는 선진국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데 반하여 이 나라는 왜 안되는가? 후진국이라서 ??? 약사회의 밥그릇챙기기가  솔직한 고민이 아닐가 생각한다.   감기약, 진통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을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할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를 받는 국민이 있다면 그 약국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챙기고 안전성을 염려하는 약국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국은 거의 없을것이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안전성을 내세워 무조건 반대를 해대면서 정작 약사들은 왜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달라는대로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일반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국민들이 많을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반대를 위한 기우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는 이유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약을 필요로 할 때 약을 구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에 대비하여 무작정 상비용으로 약을 사전에 확보해 놓는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약국이 문을 열어놓는 것인데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대안 인데 새삼스레 궁지에 몰린 약사회에서 한번 실패한 대안으로 약속을 한다한들 실현성은 희박할것이 뻔해 보인다.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도 내고 때로는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도 손에 쥐어준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유독 한없이 약해지는 집단이 약사회, 의사회, 변호사협회이다. 국회는 이들 집단의 일부 구성원이 진출하여 사사건건 파수꾼의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정부는 꼬리를 내린다.   MB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그런 지시를 했으면 이미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약사회의 논리를 충분히 반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되어야 정부의 역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굴복하여 유야무야시켜 버렸다.   정부는 국민인 소비자들의 선택을 짓밟으며 무시하지 말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조건을 철저히하여 약사회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펼쳐주기 바란다.   국회도 제밥그릇 챙기는것에는 주저함이 없는데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일에는 왜 딴지를 거는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