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 다시 논란] "1명 기부(20억원)로 200명 등록금 댈 수 있다"… "부유층 특혜 안된다"

['기부입학' 다시 논란] "1명 기부(20억원)로 200명 등록금 댈 수 있다"… "부유층 특혜 안된다"

•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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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09 03:02

이래서 찬성 - 사립대 기부금 비율 2.4%… 재정난 해결 위해 필요, 정원외 1%범위 검토할만
이래서 반대 - '돈으로 합격 산다' 위화감, 여론은 반대의견 우세… 대학간 양극화 가중될 것

서민·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고(高)등록금'문제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총리가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대학 등 교육계 일각에선 등록금을 크게 낮추는 해법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면 국민 사이에선 '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거부감이 강한 상태다. 최근까지도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많다.

기부금입학제는 대학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사람의 자손에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미국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의 경우 '3불제도'(기부금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원칙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소수에게 기부받아 다수를 지원"

기부금입학제 찬성론자들은 "한국 대학의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립대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는 상황(미국·영국의 경우 26%)에서 기부금을 늘려 대학 수입을 늘려야 하며,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억을 기부할 경우 학생 200명이 전액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사립대 재정 수입 중 기부금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2001년에는 연세대가, 2009~2010년에는 고려대가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특히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00억원을 대학에 기부한 분의 2~3세가 수학능력이 검증되면 정원 외(外)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려면 정부 지원금 또는 기부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 대학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대학 교수는 "제한된 범위 안(예컨대 정원외 1%)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돈으로 대학 가는 건 안 돼"

국민은 아직 기부금입학제에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기부금입학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51.2%로 나타났고, 찬성은 29.6%에 그쳤다. 2007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60%였다.

기부금입학제에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은 "돈으로 대학 합격을 살 수 있다는 정서가 만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악화된다"고 밝힌다. 우리 사회에 비리(非理)와 부조리가 많지만, 대학입시만큼은 그래도 시험 성적을 통해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기부금입학제는 이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지역 주요 사립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기부금입학제를 하면 몇몇 사립대에만 기부자가 몰려 그 대학의 재정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 대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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