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대북정책, 임시직 정규직화 등의 이슈들에서 기존의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을 정도의 오류를 저질러온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산업(탈원전)에 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계속 추진하면서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 동아닷컴은 “한수원, 원전 홍보자료 지우고… 정부는 ‘脫원전 사이트’ 열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발전소 안전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175건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관들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발표를 전하면서 “하지만 정작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www.etrans.go.kr)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해 탈(脫)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동아닷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자료는 숨기면서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는 자료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에만 유리한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해 국민들이 원전의 장단점에 대해 균형감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1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해당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 175건을 7, 8월에 무더기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했다. 한수원은 8월 4일과 7일에 151건의 자료를 지웠고, 원자력문화재단은 24건을 비공개로 전환해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없게 했다. 두 기관은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이 삭제한 자료에는 ‘지진에도 안전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의 안전성을 다룬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자료들에는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발전 단가가 저렴해 장점이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해외에서 원전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룬 자료, 지난해 12월 개봉한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블로그 글 등도 삭제됐다”며 동아닷컴은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갖는 장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불러온 오해 등에 대한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한수원 관계자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이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글을 삭제했다”는 발표와 원자력문화재단 측의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해명을 전했다. 동아닷컴은 “두 기관 모두 정부의 공식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글들은 공식 행정문서가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된다는 게 해당 기관의 설명이다”라고 정부의 지시가 없는 듯이 보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홍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이 과거에 만든 자료들이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그동안 원전 안전성 홍보가 주된 업무였던 원자력문화재단은 최근 원자력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홍보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곽 의원의 “민감한 시점에 두 기관이 원전의 장점을 소개한 자료를 일괄 삭제한 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전했다. 동아닷컴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6일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은 비싼 에너지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도 전기료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중립을 지키고 원전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동아닷컴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국민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더불어 원전의 장점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원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탈원전 정치종교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산업 파괴가 어떻게 귀착될지 주목된다. “한수원, 원전 홍보자료 지우고… 정부는 ‘脫원전 사이트’ 열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민주간첩당)은 “북한 김정은이가 바라는 대로 착착 움직이는구만. 탈원전 해야 핵무기 만드는 물질이 사라지고 남한은 영원히 북한의 인질. 안전을 고려한 게 절대 아니고 핵물질을 남한에서 모두 제거하여 핵개발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rhdrP)은 “원전의 연료 우라늄은 재를 남기며 이 재를 재처리공정을 거치면 양질의 핵물질 퓰토늄을 얻는다. 원전을 가동 중인 국가는 원전의 재를 재처리 공정으로 곧 핵을 개발한다. 북한의 핵은 원전 가동 중인 동남아 한국, 일본, 대만의 핵 개발을 촉진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rashidea)은 “비전문가의 몽상 때문에 나라의 먹거리 하나가 없어진다. 그 기술 얻으려고 30년을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라고 했다. [허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