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중흥회 ]-- 年頭 칼럼 --

[ 민족중흥회 ]
-- 年頭 칼럼 --

         ◇  •  ◇  •  ◇  •  ◇

권력사유화에 취한 ‘문재인정치’의 독주
권력 하산길은 비좁은 비포장도로

         ◇  •  ◇  •  ◇  •  ◇



졸수(卒壽)라는 90나이에 새해 맞이 떡국 한 그릇 비웠으니 영락없는 상노인 아닌가.
노병(老兵)에게도 나라 사랑의 권리는 있는 법. 세월이 하수상하여 우국충정을 읊어 봤다. 노한노필(老漢老筆)이라 문장의 맥이 풀려 앞뒤 고르지 못한 점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다(數多)가 넘친 허물은 연로의 탓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      ◇      ◇
 
■ 취임사 역주행하는 분열증후군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는 A4용지에서 나온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숱한 국정재단(國政制斷) 그 어지러운 변곡점의 출구다. 대통령의 수사(修辭)는 에누리없이 역사의 문턱을 넘는다. 고스란히 사적(史籍)에 수납(收納)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이런저런 회의는 물론 측근 참모들과의 소소한 모임에서도 준비된 용지를 꺼내어 당부의 언어를 또박또박 읽는다. 외국 정상회담에서도 낯설지 않은 자기 스타일을 견지한다. 이런 풍경은 국제 외교가에서 심심풀이 쏠쏠한 가십(gossip)거리로 등장했다.
 
토씨 한 점도 놓칠세라 완벽추구의 깔끔한(?) 성정 탓일까. 혹여 타고난 말솜씨가 둔한 탓일까. 큰 허물이 아닐진대 굳이 매섭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고개를 갸우뚱 생각을 멈칫거리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대통령발언의 효과는 만인지상 벼슬의 무게만큼이나 일파만파로 이어지는 법이 아니던가.
문대통령은 세월호 어린희생자의 영전을 찾아 방명록에 뜬금없이 ‘고맙다’는 글을 남겨 호된 구설수에 시달린 적이 있다.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언론의 비판에 노출되기도 했던 대통령의 언어구사는 종종 현실인식의 빈곤으로 내몰리곤 했다.
대통령 ‘말씀’의 곡절을 모처럼 연두(年頭)칼럼의 머리말로 삼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취임사가 가장 인상적인 ‘일품’(逸品)이라는 빛바랜 예찬론이 유튜브(youtube) 모퉁이에서 설왕설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뻔한 속셈을 벌써 낚아챘을법하다. 갈팡질팡 국정혼란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하자. 의기소침한 청와대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문빠’들이 어설픈 꼼수를 부리고 있음이 아니겠는가?
권력의 정점에 등극한 최고통치자의 초심(初心)을 담는 취임사야말로 더할 나위없는 언어의 성찬으로 채워지게 마련이다.
2017년 5·10. 문재인 취임사의 키워드는 ‘국민통합’이었다. 화사한 수식어로 포장된 취임사의 문맥은 매끄럽고 윤이 나는 흐름을 타고 번지럽게 다듬어졌다. 알찬 여럿 공약도 나무랄 구석이라곤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정치‘ 5년차 길목에 접어든 오늘. 취임사에 함축된 문재인의 야심찬 ’선택‘과 ’집중‘의 흔적은 오간데 없다. 통합은커녕 민심은 산산조각 온누리가 분열증후군으로 넘실댄다. 사악한 권력의 노림수에 놀아난 편가름 패거리 싸움에 공동체가 마구 부서지고 있다.
딱히 죠지오웰의 ‘동물농장’을 닮은 꼴이 아닌가.
한가지 공약만은 다부지게 챙기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다.
 
■ 불행의 씨앗 뿌린 ‘4·15현상’

문대통령은 역대대통령 가운데 언행불일치의 선두주자로 기록되어 마땅할 처지에 있다.
말끝마다 ‘촛불’을 들먹이는 현정권은 촛불을 혁명의 동위개념(同位槪念)으로 삼고 힘의 논리로 국가경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좌파정권의 속성인 대중영합정책에 집착.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빚더미에 올려놓은 오늘이다.
4·15총선 이후 기세등등한 문정권의 폭주는 점입가경이다. 말로만 귀에 익은 ‘무소불위’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지겹다.
 
민주주의의 버팀목인 이 땅의 3권분립은 겉보기 허우대만 멀쩡할 뿐. 속골병을 앓고 있다.
집권당의 서릿발 폭주에 오금이 저린 제1야당은 어수선한 당내 사정으로 건곤일척의 ‘결기’(決氣)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협치(協治)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속속들이 청와대의 입김이 진하게 배어 있다.
알량한 이념의 밧줄로 동여맨 코드인사로 초록동색의 틀속에 갇혀 있다.
586정권이 잘도 우려먹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속의 또 다른 위선의 민낯인 것이다.
 
‘거여야소’(巨與野少)를 빚은 ‘4·15현상’은 문정권에게 불행의 씨앗으로 돌아왔다. ‘과체중정권’의 오만은 자기성찰을 거부하는 객기(客氣)로 이어져 안하무인 독재의 완성으로 치닫는 빌미가 됐다. 헌법정신에 어깃장을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좌지우지 무력화 할 수 있는 옥상옥(屋上屋) 초유의 막강 권력이다. 현대판 조선왕조의 포도청으로 비유된다.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현재 대통령권력의 무한대를 담보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문대통령은 ‘새민주주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또 하나의 유체이탈화법을 피력했다.
5·18왜곡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해석 규명하는 다양한 논리전개의 자유를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언론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반문명적’(反文明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그렇다.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을 인권사각지대에서 해방시키는데 있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자칫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기 십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대 여론을 경청하는 유연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경직된 권력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경제관련3법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의 색상이 물씬하다. 예사롭지않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절차적 공정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선 문대통령이 행여 야당과의 성숙된 협의절차를 밟지 않는 문제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언컨대 한국정치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인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송구영신에 붙여 답답다 못해 실없는 소망을 담은 덕담(德談) 하나를 띄워본다.
 
■ 물구나무 선 대통령 지지율의 행방

임기 3분의 2를 이제 막 채운 문대통령에게 2020년 세모는 생각하기조차 불쾌한 치욕을 안겨준 ‘끔찍한 시간’으로 거억될지 모른다.
대통령 권력의 가장 단단한 ‘알맹이’는 고유의 인사권이다.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사권이 한 법원 판사에 의해 졸지에 퇴짜 맞는 수모를 당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눈 윤석열검찰총장의 직무상 올곧은 ‘용맹’이 괘씸죄의 덫에 걸린 것이다.
문대통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일컬어진 울산시장선거 불법개입,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일련의 의혹사건 중심에 문대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의 난무’(亂舞)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던가.
윤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호가난 사람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맹렬 여성 추미애법무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은 뉴스를 몽땅 사로잡는 괴력(怪力)을 발휘했다. 1년 내내 종횡무진한 그녀의 언(言)과 동(動)은 곱살스런 느낌과는 사뭇 달리 거칠고도 직선적이었다
범여권의 총체적인 공세가 윤총장으로 쏠리는 과정에는 꼼수와 겁박이 촘촘히 교직(交織)되어 ‘식물총장’ 만들기에 큰 몫을 했다.
추미애의 검찰 길들이기는 끝내 역풍을 만난다. 전국 검사들의 심상찮은 집단행동이 검란(檢乱) 조짐으로 번졌다. 정권과 검찰의 정면대결. 더 깊이 파고들면 딱히 대통령과 검찰총장 충돌이라는 초유의 볼품사나운 모습에 민심이 크게 출렁거렸다. 민심의 물살은 빨랐다. 대통령 지지율이 물구나무섰다. 이와중에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은 일제히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었다”는 냉소적인 논평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안보였다. 대통령의 사리판단을 얕잡는 소리가 무성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씨조선’(李氏朝鮮)을 끌어들이느냐는 핀잔이 있을 법하나 권력세계의 음(陰)과 양(陽)은 금석(今夕)을 넘나드는 불변의 생태(生態)이기에 몇 줄 옮겨본다.
“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