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을 향해 짖는 부엉이가 없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
靑 민정, 손 놓고 있어
퇴임 전후 되풀이된 비극, 
文대통령만 예외일까?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인사를 최근 만났다. 
“예전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선 그게 
안 보인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친인척·측근 관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 
친척이 상경했다. 
이른바 ‘업자’를 
만나려 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리나케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뭐가 문제냐”고 난리치는 
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절대 못 만난다. 
그냥 내려가시라”고 
수십 번 만류했다. 
그는 성화에 못 이겨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몇 년 후 민정실 통제가 
느슨해지자 결국 사고를 쳤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그만큼 힘든 일이다. 
대통령 가족 주변엔 항상 
권력의 부나방들이 꼬인다. 
이걸 막는 게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고장 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전시회·정부 지원금·교제 
납품과 관련해 잇단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야당과 언론에 
호통부터 쳤다. 
거친 설전을 벌이고 
‘착각하지 말라’고 
눈을 부라렸다. 
억울한 감정이야 있겠지만 
대통령 아들이 이러는 건 
듣도 보도 못 한 일이다. 
누구도 권력자의 아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지 못한 탓이다.

대통령 딸이 돌연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왜 그랬는지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청와대는 
밝힌 적이 없다. 
대통령 사위는 태국에서 
이스타항공이 수백억원 
지급보증을 선 회사에 취직했다. 
이스타항공의 오너로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이 
여당 공천으로 배지를 달고 
1년째 무사한 이유를 아무도 
해명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 나란히 한 기업 
계열사에 고위직으로 취업했지만 
수수방관할 뿐이다.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가 
공공 부지 매입으로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청와대는 “가족 개인사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일가엔 ‘비리 DNA’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눈치다. 
청와대는 지난 4년간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도 미뤘다. 
그러곤 “공수처만 뜨면 
다 해결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정부 어디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며 경고음을 보내는 
‘워치도그(watchdog)’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자기 수족들만 
민정수석에 앉혔다. 
김조원·김종호·신현수 수석 모두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행정관으로 
문 대통령을 모셨다. 
이들에게 대통령 가족은 
성역에 가깝다. 
조국 전 수석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대통령 친인척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 
부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눈감아 줬다. 
감시는커녕 감싸고 
무마하기 바빴던 것이다. 
이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방조한 게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더니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여권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을 욕하고 
이명박 정권을 탓했다. 
하지만 진짜 책임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청와대에 있다. 
못 봤든 외면했든 
결국 아무도 짖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그 일원이었다.

지금 친문 인사들은 
“달님(문 대통령)을 
밤새 지키겠다” 
“노무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며 
‘호위 부엉이’를 자처한다. 
하지만 정작 과거를 반성하고 
달님을 향해 울음으로 
경고하는 부엉이는 없다. 
‘문재인 보유국’이란 아부와 
충성 구호만 난무할 뿐이다. 
대통령 권력은 5년이다. 
지금은 권력기관을 장악해 
무사할 듯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작동하는 보호막은 없다. 
역대 대통령 모두 
친인척·측근 비리로 
퇴임 전후 성치 못했다. 
문 대통령만 예외일까. 
미리 막지 않으면 
비극은 피할 수 없다.

글 / 조선일보 카럼 /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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