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엔 高자세 中國엔 低자세, 親文단체의 이중적 행태)

(日本엔 高자세 中國엔 低자세, 親文단체의 이중적 행태)

韓國의 자존심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日本 외교관의 失言性 발언보다는 오히려 中國 외교관의 내정간섭 발언에 더욱 분노해야 정상.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가, 7월 19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駐韓 日本 총괄 公使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7월 28일 산하(傘下)의 反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마(相馬) 총괄 公使는 7월 15일 한 언론과의 非공식 간담회 때 ‘마스터베이션’이라는 실언성(失言性)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발 단체의 代表는 ‘신승목’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2021년 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을 구속시키고 실형선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비서에 대한 무고·살인죄 고발을 위한 국민고발인단 모집 글을 곧 올리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리고,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7월 14일에, 박원순 前 市長에 대한 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조성필 부장판사, 김재련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 6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울러 이 단체는 2021년 2월 10일, 조국(曺國) 前 법무장관의 자녀(‘조민’)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多數의 사람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中央日報 안혜리 記者 外 성명불상자: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국민의힘 김재섭:명예훼손 혐의
  -소아정신과의사회 임현택 外 성명불상자: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
 
  이 단체는 또, 국민의힘 이준석(李俊錫)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代表인 신승목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 中에는 이런 것도 있다.
 
  "기막힙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정치적 기소를 한 허익범 특검에 대해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무엇이든 합시다!"(7월 21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부정수급, 사기로 편취한 요양급여 22억9천 만원 전액환수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정…최은순 엄벌 탄원 및 22억9천만 원 환수 촉구 진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마디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親文 단체’로서 각종 고발을 主특기로 한다. 특히 명예훼손 분야 전문(專門)이다. ‘진정 넣기’, ‘촉구하기’ 등의 전술도 병행한다.
 
  이 단체가 고발한 日本 총괄 公使는 외교관 신분이다.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국내법의 구속을 안 받는다. 따라서 소마(相馬) 公使가 경찰청의 출두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악화된 韓·日관계상,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산케이記者) 케이스와 유사하게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고발했다면 이 단체는 無知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알고도 그런 것이라면, ‘골탕 먹어보라’는 심보로 고발한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이 단체가, 최소한의 형평성(衡平性)도 상실했다는 점이다. 日本 총괄 公使의 실언성(失言性) 발언에는 분기탱천(憤氣撑天)하면서, 公使보다 직책 높은 中國 大使의 명백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 싱하이밍 中國 大使는, 윤석열(尹錫悅) 大選 후보자의 사드 및 韓·美동맹 강화 관련 언급을 문제삼아 7월 16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韓·中관계는 韓·美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韓·美동맹이 中國의 利益을 해치면 안 된다. 美國이 韓國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中國 안보 利益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사드 배치 前의 韓·中관계가 그립다. 앞뒤 矛盾되는 당시 韓國정부의 言行이 양국 間의 신뢰를 해쳤다.'
 
  韓國의 자존심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日本 외교관의 失言性 발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中國 외교관의 내정간섭 발언에 더욱 분노해야 정상이다. 日本에게 하듯 똑같이 한다면, 싱하이밍 中國 大使는 이 단체에 의해 벌써 고발되었어야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철저하게 자기들 취향에 따라, 고발하기도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는 ‘二重的 태도’를 보인다. 오늘날 中國이 韓國을 속국(屬國) 취급하듯 하고, 日本이 韓國을 대놓고 無視하게 된 것도, 이런 類의 단체가 보여주는 ‘二重的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