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3人,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본다

학자 3人,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본다
“외교 무능 아냐… 국민이 모르는 사이 적극적 反美 외교 했다”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을 건국으로 인식… 광장민주주의 지향
⊙ 사전에 입력된 ‘좌파 DNA’로 경제를 봐 법인세·최저임금 인상이 나온 것
⊙ “선출된 권력이 최고 존엄 수준으로 부상 중”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해 ‘2중으로’ 죄지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는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 속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에 따른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내년 대선(大選)을 향한 레이스도 시작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며 선진국의 초입에서 정체된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평생 후학을 양성한 학자이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 3인(人)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경제학 박사인 조동근(趙東根)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표방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발기인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이미현(李美賢)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법 등 금융전문가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외무부에서 10년여간 근무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그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한 외교통이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하 정교모)’ 공동대표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에 대해 “자유는 질식됐고, 법치는 붕괴했고, 미래는 저당 잡힌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이미현 연세대 교수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총평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조작과 보복 정치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진실의 가치를 파괴하고,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의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로서의 기품을 잃었습니다.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어지럽습니다. 국가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법치의 법은 사라지고, 국회에서 양산된 입법이 대신합니다. 180석의 여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5개월 만에 6014건의 입법 발의를 할 정도로 국회가 ‘입법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애써 쌓아 올린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현재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후속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미래 착취를 했습니다.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진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 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돼 자학적 경제관에 빠졌습니다.”
 
  이미현 연세대 교수의 얘기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느 정부든 실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판단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이 급변해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유로 그런 잘못된 정책을 채택하였는지’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 가령 예를 들자면요.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죠. 위험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원전을 통해 우리가 싼값으로 전기를 쓸 수 있고, 해외 원전 건설 수주로 외화 수입이 기대되는 등 이득이 큰데 왜 그렇게까지 급속히 탈원전을 밀어붙여야 할까요?
 
  잘 알려진 체르노빌, 후쿠시마 외에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섬(Three Miles Island·TMI) 원전사고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사고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원전은 가압수형과 비등수형으로 두 종료가 있는데, 가압수형의 경우에는 원전 내부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혹시 벌어지더라도 폭발성 산소가 나오는 방사성 분해와 동시에 수소분자와 산소분자가 결합하여 다시 물이 되는 재결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소폭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수소폭발로 격납용기가 터져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될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압수형 원전인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에서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타입은 가압수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원전 설계가 전혀 다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재앙을 들먹이며 위험하니까 탈원전하자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와 ‘공직 사회의 전문성 훼손’을 지적했다.
 
  “법관과 검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행태를 일반화시키고 조장했습니다. 이념적 동지애로 뭉쳐서 심지어 사법부 공무원들까지 이념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시켰으며, 집권세력에 속한 자기들이 비리를 벌이는 것은 개혁과 투쟁 과정에서의 기존 보수세력의 탄압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 기능을 정치적 오염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차관급이 아니라 각 부처의 사무관급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가 정치적 사안이면, 사무관도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자기가 믿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직업공무원들까지 청와대를 통해 내려오는 지시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 소모품으로 전락한 겁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포퓰리즘이죠. 복지와 평등 정책에서 현금성 자금을 살포하면서 대중을 선동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한 점입니다.”
 
  ― 다른 정권보다 심했나요.
 
  “미래 세대에 책임까지 전가한 정부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노무현 정부조차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 돈을 썼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선대들이 땀 흘려 벌어놓은, 곳간에 쌓여 있던 재원을 쓴 것은 물론이요, 수중에 없는 돈조차 끌어 쓰며 남미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오늘 우리가 쓴 돈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면 무책임한 포퓰리즘 국정 운영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재정 악순환에 빠지게 한 최초의 정권입니다.”
 
 
  ‘촛불혁명’ 통해 민주주의 왜곡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꾸려진 정부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이었기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됐다. 그들은 스스로를 ‘촛불혁명’ 위에 세워진 정부라고 칭했다.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건국으로 인식한 듯하다”고 말했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잠시 집권한 것이 아니라 건국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그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하고 교묘하게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비틀었습니다. 이 조항의 ‘국민’은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은 최고의 헌법적 상징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의 인정과 그 실질적 행사가 구분돼 제도화됐습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주권자 민주주의’는 오류입니다. ‘주권자 민주주의’ 주창자들은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고 늘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