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산通 독식’ 저물고, 尹정부 ‘금정라인’ 뜬다…“정책 정상화 기대”

文정부 ‘예산通 독식’ 저물고, 尹정부 ‘금정라인’ 뜬다…“정책 정상화 기대”

경제부총리 유력 추경호, 10여년 전 금융위 금정국장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재경부 금정과장 출신
김동연·홍남기… ‘예산통’ 부총리 포진 文 정부와 비교
‘금정라인’ 득세, 예산시대 저물고 ‘경제정책’ 부각 신호

세종=박소정 기자

입력 2022.04.08 06:00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해지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주도권을 독식했던 기획예산처 예산라인이 퇴조하고, 구 재정경제부(MOE) 금융정책라인이 전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추 의원과 최 전 차관이 모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을 지낸 금정라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로 국한됐던 경제부처의 기능이 정상화될 계기를 맞게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경제정책에서 사라졌던 ‘시장과 소통’이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오른쪽)와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추 간사는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 간사는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출신들이 ‘경제 투톱’ 유력

8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지만, 과장 승진 후 은행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금융당국 핵심 직위를 거쳤다. 이후 2009~2010년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했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파견 뒤 2011년~2013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끈 바 있다.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최 전 차관(행시 29회)은 최장수 증권제도과장을 지내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2007~2008년 옛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과장을 맡았다. 재경부 금융정책과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융위로 분리되기 전까지 금융정책 기능을 도맡아 한 곳이다.

금정라인의 득세는 인수위 구성에서도 눈에 띈다. 기재부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홍두선 공공정책국장(행시 36회)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행시 37회),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행시 43회) 등이 금융정책국 출신이다. 금융위 인수위 파견 인력인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행시 38회),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행시 44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권 국장과 이 과장은 금융위 가계부채 정책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꼽힌다.

이같은 핵심 정책 라인의 컬러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 예산통이 경제정책을 주도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예산통들은 정책 기획의 주도권을 청와대에 빼앗기고, 경제부처를 집행부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옛 재경부 장관들은 그나마 금융과 거시 경제를 관장하는 재무부 출신들이 많았으나, 이번 정부의 경우 금융이나 통화 정책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관료들이 부총리를 지냈다”며 “지난 5년간은 기획이나 경제정책 라인이 힘을 잃은 시기였고, ‘나랏돈 퍼주기’ 일색이었다”고 평가했다.

 

◇ 예산보다 경제정책 기획 기능에 힘 실릴 듯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금전출납부’(金錢出納部)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압박에 기재부가 무비판적으로 돈을 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산실이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기재부 내부에서도 줄을 잇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푸는 지출 정책 위주였기 때문이다. 예산 라인은 세출 전문가로, 그야말로 나랏돈을 쓰고 배분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달리 경제정책 라인은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을 통해 경제 상황을 진단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경제·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다.

힘을 잃은 경제정책 라인의 현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예시로 ‘경제정책방향’을 꼽을 수 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통상 1년에 2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목소리가 기재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실물 경제부처와 접점이 많은 예산실과 세제실 등이 정책 취합 결과물이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경제정책국의 공(功)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정책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만들어진 경제정책방향엔 알맹이가 없고, 자연히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한 셈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 라인이 힘을 모두 잃으면서 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기재부 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정라인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경제팀에선 예산보단 경제정책에 무게추가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정책 라인이 기재부 내 주요 역할을 하면서 종합적인 경제 청사진을 그리는 데 힘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등 특수성에 따라 거시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 방안을 비롯해 구조조정, 산업 재편 등 거시적으로 정리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재정을 배분하는 예산 전문가 보다는 금융정책 라인의 진두지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