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법무부’ 검사들도… 민주당 검수완박 반대

[단독] ‘박범계 법무부’ 검사들도… 민주당 검수완박 반대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4.09 12: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8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문 형태로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은 “국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과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서울북부·수원·춘천·인천·광주·울산·의정부지검 등은 간부 또는 평검사 회의를 연 뒤 8일 각각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대검 등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방금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 없다”고 밝히는 등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정치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법무장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