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 ‘검수완박 반대’ 7시간 마라톤회의 “국회가 개선안 내라”

지검장들 ‘검수완박 반대’ 7시간 마라톤회의 “국회가 개선안 내라”

“국회에 형사사법 개선 특위 만들어달라” 요청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4.11 18:02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검장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회의 후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 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됐고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본래 수도권 지검장들만 현장회의를 갖고 나머지 지검의 경우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전원 현장 참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