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법안 전부 반대”...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변협 “검수완박 법안 전부 반대”... 국회에 의견서 제출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19 17:1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형사사법의 효율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전부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변협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6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 “형소법 개정안, 수사 차단해 진실 발견 저해”

변협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통상 수사 분야의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다툼이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진실발견을 저해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공백이 생겨 절차보장도 후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공소유지를 위한 협의나 지원 절차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극히 지연될 것”이라며 “부실한 자료가 검찰로 송치되어도 보강할 방법이 없어 공소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재판조차 저해한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 통과 시 비대화될 경찰을 감시·통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협은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그 권한과 사건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 부실해지는 구조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이 독립적·독점적인 수사권한을 보유하게 되면서도 공소유지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완벽하게 법원 통제에서 벗어난다”며 “기본권의 제한이 가장 큰 형사절차에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지위를 누리는 것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수사권 폐지도 반대… 중요범죄 수사역량 보존 대책 없어”

변협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법률 정합성에 맞지 않고, 중요 범죄 수사역량을 보존할 대책 없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이 발의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외 현행 형사사법절차 관계 법률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들은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협은 작년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사건 적체’ 현상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한 통계를 제시하며 “검사 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 등을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검사의 보충적 수사권마저 전부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해 검찰에 수사역량이 쌓인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중요범죄는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형사법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수사기록이 방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의 관여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왼쪽)을 만나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안 통과 시 당장 6월 지방선거 범죄 암장될 것”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는 개정 법안 시행 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주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개개의 사건 난이도, 법리적 어려움, 수사기록의 방대함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건을 모두 경찰이 승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각을 생각하면 공포 후 3개월 시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협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범죄’가 암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80일로 극히 짧다”며 “선거범죄가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일제히 경찰로 승계되고 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졸속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공정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내용 당부를 떠나 졸속 성안의 의심이 적지 않다”며 “수사는 하나의 절차이자 과정으로 수많은 행위가 이뤄지고 취지도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사’라는 문언만 삭제하는 방법으로 곧바로 개정에 나아가는 것은 체계적합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 과오 개선 못 해”

변협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의 일부)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형사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절차 보장에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수사·공소유지와 같은 형사 사법의 효율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획일적으로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는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재판으로 이어지는 직무의 연속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노골적으로 정권 추종 행보를 보여 온 검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은 외면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 수사 역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