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동 일으켜 외교문제…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 우려"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동 일으켜 외교문제…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 우려"

국제형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수사 주재자로 규정50여개국과 맺은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 한미행정협정도 '검찰 수사권'이 전제수사권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5·18 진상법, 포항지진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31개 법안과 이미 충돌인수위 "윤석열 취임 이후 '검수완박 넘어오면 당연히 거부… 그런 일 없기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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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입력 2022-04-21 16:44 | 수정 2022-04-21 17:06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측 "尹, 검수완박 새 정부로 넘어오면 당연히 거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넘어갈 경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해서 통과가 될 경우 인수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라면서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가정이 적절치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민생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관련 답변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에둘렀다.

 

이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관한 인수위와 법제처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尹 측 "법제처, 검수완박은 국민 인권 후퇴·외교 문제 초래"

 

이 의원은 "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21일)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했다"라며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세형사사법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강행이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목할 점은 국제형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31개 법안이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 멈춰달라"

 

이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꼼수에 꼼수, 나아가서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또 희화화하고 심지어 탈당을 시켜 변칙적으로 사보임 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의 '탈당'까지 감행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양심선언'이 알려진 직후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6명) 중 비교섭단체 1명에 양 의원 대신 배정받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상식'적이라며 비판이 속출했다. 양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 소식에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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