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제와서… “국가채무 증가 너무 빨라” 인정

홍남기 이제와서… “국가채무 증가 너무 빨라” 인정

최장수 경제수장, 퇴임전 간담회 “선진국보다 채무비율·물가 양호”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5.05 03: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0.1% 정도 되는데,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며 자신의 임기 중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은 120~135%까지 올라갔다”고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소비자물가가 4.8% 상승한 데 대해서도 “걱정이 크지만 글로벌 인플레가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은 우리보다 한 배 반, 두 배 물가 상승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선진국보다 낫다는 논리를 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홍 부총리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연다. 2018년 12월 11일 취임 이후 1246일째로, 종전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었던 윤증현 장관 임기(842일)를 훌쩍 뛰어넘었다.

홍 부총리 취임 전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50%로 급증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4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국가 채무 비율 40% 선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묻자 목표 선을 50%로 수정했다.

 

 

 

 

그는 재임 기간에 7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7차례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부침이 있었지만 되돌아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이 추경을 요구할 때마다 처음에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결국 모두 수용했다. 이 때문에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만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임 중 아쉬운 점 세 가지로 부동산 안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재정준칙은 기재부가 2020년 10월 국가 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 뒤 진척이 없었다. 서발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