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사설] 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조선일보

입력 2022.05.10 03:22

 

 

 

 

 

사회보험 적자보전금 추이

올해 건강·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17조원이 넘는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연 3조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는 과거부터 있던 문제지만, 사회보험 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불어났다. 문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같은 선심 정책을 과도하게 남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었다. 사회보험료가 연 138조원(2020년 기준)으로 문 정부 출범 전보다 34조원(32%)이나 불어났다. 이렇게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17조원 정도 남아 있는 건보 적립금이 2024년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은 이미 거덜이 났다. 문 정부 출범 전엔 고용보험 적립액이 10조원 이상 쌓여 있었는데 5년 만에 바닥이 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원 빌려와 적자를 메우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적자 보전액이 매년 1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이 2~3%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나. 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 지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사회보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