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폭로병 “탈영 증거에도 수사권 버려, 검수완박 왜 필요?”

秋아들 폭로병 “탈영 증거에도 수사권 버려, 검수완박 왜 필요?”

秋아들 탈영 폭로사병, 조선닷컴과 전화 인터뷰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5.12 18:15

 

 

 

 

 

추미애 전 법무장관 /조선일보DB

“간단히 말해서, 군인이 휴가 명령도 없이 부대 밖에 머문 사건입니다. 휴가 명령권을 가진 상급자는 자기가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의 엄마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그 상급자에게 ‘아들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넣었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누가 봐도 아들은 군무이탈, 엄마는 청탁을 한 건데, 검찰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법무장관이니까요. 검수완박 안 해도 이미 민주당을 위해 수사권을 스스로 내다 버렸는데, 굳이 시끄럽게 왜 검수완박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 탈영(군무이탈)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현모씨는 12일 조선닷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씨는 서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했던 날 부대를 지키며 출입자 복귀 유무를 파악했던 당직사병이었다.

이 사건은 서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2020년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현직이었던 추 전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이 올랐다.

군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 탈영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발표를 미루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에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 일찌감치 추 전 장관과 서씨, 부대 관계자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미국 유학 중인 현씨는 이날 조선닷컴 전화 인터뷰에서 “무혐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 한다고 했던 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도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현씨는 “사실 2020년 검찰이 직접 발표한 수사 결과 발표만 추 전 장관이 아들 휴가에 개입한 정황은 다 나와있다”며 “검찰은 그러한 정황을 스스로 발표하면서도 ‘추 전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발표를 보면, 검찰은 추 전 장관과 그 보좌관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 문자 대화를 보면, 추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담당 장교 번호를 넘겼고, 추 전 장관과 보좌관 간 문자 메시지도 나왔다. 보좌관은 이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추 전 장관에게 ‘장교한테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고까지 했다.

 

현씨는 “이 사건의 핵심은 서씨가 휴가 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씨의 연장된 휴가를 휴가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일이 커지자 ‘서씨가 구두승인을 받고 복귀 안 한 것’이라는 무마 시도가 있었는데, 최초 ‘구두 승인’ 내렸었다고 말했던 장교도 나중에 말을 바꿔 구두승인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그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할 정도로 검찰개혁이 잘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초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의 한 명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곧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현씨는 서씨의 탈영 사태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던 강성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 7000여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받아 든 서울동부지검 등 수사기관은 2년 가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씨는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들어가면 ‘내가 고소한 건은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 알아보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이 내 사건 일부를 캐비넷에 뭉개고 있다. 추 전 장관 사건도 그렇고 서울동부지검의 검찰개혁이 특히 잘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