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 비판… “범죄 가담할 용기 준 것”

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 비판… “범죄 가담할 용기 준 것”

양승식 기자

입력 2022.05.20 12:4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서민 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합수단이 가상화폐를 수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