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 확장억제에 핵 명시…'北 핵선제공격' 위협에 강수

'핵에는 핵' 확장억제에 핵 명시…'北 핵선제공격' 위협에 강수
김지헌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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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공동성명, 유사시 美제공 전력에 '핵·재래식·미사일방어' 구체화

北이 적대시정책으로 꼽는 전략자산은 적시 전개·연합훈련은 더 확대

소인수 정상회담하는 한미 정상
© 제공: 연합뉴스
소인수 정상회담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미 정상은 선제 핵 공격 가능성 수위를 최근 급격히 높인 북한을 억제하고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것으로, 위협 단계를 끌어 올리는 북한에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고자 소형 핵폭탄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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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을 구체화한 것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담긴 바 있지만,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어서 명료한 대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공동성명에 명기됨으로써 앞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액션플랜으로 도출될 수 있게 됐고, 이런 액션플랜은 곧 재가동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16년 12월 출범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최고위급에서 '핵'을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공세 강화와 관련 있다고 해석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중략)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억지전력'으로만 두지 않고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인 '핵 독트린(교리)'으로 해석됐다. 이는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공언을 거둬들이면서 유사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이다.

그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 매체는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한다고 주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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