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6월의 역사5·18보다 5·10과 5·16, 6·10보다 6·25를 기억해야

이강호의 이념과 정치

5월과 6월의 역사

5·18보다 5·10과 5·16, 6·10보다 6·25를 기억해야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  

 

⊙ 事件은 반복해서 기억될 때만 歷史가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선언한 5월 10일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5·10총선의 날이자, 자유민주헌정을 모독한 문재인 취임일
⊙ 1946년 남로당 출판사가 낸 《민주주의 12講》 보면 1980년대 主思派 보는 듯
⊙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한 혁명
⊙ 1987년 민주화는 박정희 시대 이래의 경제발전으로 그 기반이 더 튼튼해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비상상태를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이강호
1963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미래한국》 편집위원 역임 / 現 한국자유회의 간사,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저서 《박정희가 옳았다》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사진=조선DB

  세계사적으로든 한국사적으로든 어느 달(月)인 들 중요한 역사적 기억이 없는 때는 없다. 5월의 한국사도 그렇다.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자리 매겨지고 있는 사건은 5·18이다. 1980년대에 광주(光州)사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다. 반면에 5월에 반드시 기억되고 기념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언젠가부터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표적으로 1948년의 5·10총선거가 그렇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취임사가 화제가 됐다.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召命)”을 말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자유가 35번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그날은 74년 전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위해 제헌(制憲)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던 날이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국회의장 이승만(李承晩)을 대한민국의 초대(初代)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자유 국민국가를 세운 5·10총선
 

1948년 5·10 총선 포스터. 총선이 독립·건국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 같은 과정을 남북통일정부 수립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자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꼭두각시인 사회주의 단독 정권을 수립해놓은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것은 공산 세력의 책동에 놀아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8월 15일 건국에 이르는 과정은 한반도에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는 74년 전 그렇게 하여 탄생했다. 그리고 취임사에 35번 언급한 자유도 그렇게 하여 한반도 남쪽 절반에서나마 처음으로 구체적 제도와 체제로서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그 5월 10일은 언젠가부터 그저 남한 단독정부(단정·單政)를 위한 것 정도로 폄하됐다. 그리고 5·10선거에 반대한 ‘갖가지 행위’들이 오히려 미화(美化)됐다.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이날을 기념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5월 10일은 자신이 취임한 날일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이 된 것은 탄핵(彈劾) 난동에 의한 권력 탈취 때문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성취들을 부정하는 ‘체제 탄핵’이었다.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을 모독한 날이었다.
 
  그 5년 뒤인 2022년 5월 10일은 참으로 극적(劇的)으로 그 훼손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 날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한 선언은 74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계승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앞으로 다른 변동이 없으면 5월 10일은 5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 취임일임과 동시에 5·10총선거의 기념일이 겹치는 날이 될 것이다. 매년 5월 10일은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특히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든 5·16
 
  그런데 5월의 역사에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의의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 있다. 바로 5·16이다. 5·16은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는 ‘군사 쿠데타, 군사정변’이라는 이름으로만 칭해지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5·16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재앙의 시대’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간단찮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보다 뒤처졌던 대만(臺灣)은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엽기적(獵奇的) 정책에 의한 재앙에 비추어보면 한국 경제가 현재 이만큼이나마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30-50클럽’의 7번째 국가라는 위치를 지키고 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이다.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다. 아시아에선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걸핏하면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위상이 자신들의 성과인 양 내세우곤 했다. 턱없는 강변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의 성취는 문재인 정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기여는커녕 나라를 거덜 낸 도적떼와 다름없었다. 국가부채를 폭증시켰다. 문 정권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자산을 마구 허물어서 그 돈으로 엽기적 퍼주기에 일관했다.
 
  기업인들을 괴롭혀 경제에 해악만 끼쳤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감옥살이를 시킨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하는 사태는 그것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다면 우리 경제는 더 높은 성취를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권의 온갖 파괴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이만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朴正熙) 시대가 있었던 덕분이다. 박정희 시대에 이룩된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취의 잠재력이 극악한 상태에서도 버텨내는 내공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시대가 시작된 5·16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다. 5·16은 다시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6·25에서 공산군이 승리했다면…
 

6·25 당시 북한군은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사진=조선DB

  5·10선거를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고 5·16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욕하는 이들은 6월의 역사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6월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북한의 남침(南侵)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이다.
 
  하지만 오늘날 적잖은 이들이 6·25를 북한 공산군의 침략이 아니라 그저 동족(同族) 간에 벌어진 비극적인 내전(內戰)으로 치부하려 한다. 그들은 북한의 침략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6월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건은 이른바 6월 항쟁이다. 1987년 6월 10일 일어난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를 요구한 민주화 투쟁이다. 그들은 민주화를 쟁취한 6월 항쟁을 5·18을 잇는 거룩한 민주화 투쟁으로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들은 그렇게 이른바 민주화라는 것을 신성(神聖)의 잣대로 하여 5·18과 6·10을 축으로 하여 한국 현대사를 정리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 두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삽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6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6·25이다. 6·25 때 공산 침략자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가장 의미 있게 기억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6·25전쟁에서 공산군이 승리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12講》
 

남로당이 펴낸 《민주주의 12강》 집필에는 당시 유명 공산주의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도 그렇다.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투쟁 등 민주화론만으로 우리 현대사를 정리하는 것에는 간과할 수 없는 잠복(潛伏)된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 6·25 이전의 전사(前史)의 시기였던 해방 직후 3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수많은 일을 들 수 있지만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례를 소개한다.
 
  해방공간 시절인 1946년 출간된 《민주주의 12강(講)》이라는 책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학 개론 서적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책이 아니다. 이 책은 해방 1주년 기념으로 ‘문우인서관(文友印書館)’이라는 출판사가 발간한 책이다. 문우인서관이라는 출판사는 남로당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조선해방연보》(1947)를 발간하기도 한 출판사다. 문우인서관은 남로당 조직의 출판사다. 즉 《민주주의 12강》은 남로당에서 펴낸 공산좌익의 이념서적이다.
 
  집필진을 보면 그 점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제1강 민주주의와 국제노선’의 필자는 이강국(李康國·1906~1957년)이다. 이강국은 민전의 사무국장이자 남로당 수뇌부 중 한 명이었다. 1946년 월북(越北)하여 북한 외무성 차석부상(次席副相)을 지낸 거물급 공산주의자다. ‘제3강 민주주의와 경제’의 필자는 박문규(朴文奎·1902~?)인데 이강국이 월북한 뒤 민전 사무국장을 이어받았다. 북한 초대 내각에서 농림상을 지냈고, 이후에도 국가검열상·지방행정상·내무상 등을 역임했다. ‘제5강 민주주의와 인민’의 필자는 박치우인데 나중에 빨치산이 되었다. 그 외의 필자들도 모두 그런 좌익의 인물들이다. 즉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은 당시 남한의 좌익 세력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책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그들의 대응책과 행동 지침도 담고 있다.
 
  엮은이 김계림은 일선에서 분투하는 ‘인민적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인민적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당시 이미 공산좌익 운동의 슬로건으로 잠식당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책의 ‘제4강 민주주의와 문화’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치 않은 시사점이 있다.
 
 
  1980년대 主思派의 팸플릿을 연상케 해
 
  “우리 운동은 반제, 반봉건 민족혁명인 것이고 우리 정치노선도 근로대중, 소시민, 지식분자, 진보적인 민족 부르주아들을 무산계급 영도 밑에 집결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해 일제 잔재 반동팟쇼분자와 봉건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다.”
 
  “금후 우리 예술운동의 주요한 행동은 공장에, 농촌에, 가두에 광범한 서클, 클럽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서클’은 예술운동의 온상인 동시에 우리의 정치노선을 삼투시키는 한 개의 말단기관이다. … 마치 조직으로 볼 때에 문어발과 같이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 공장에, 농촌에, 가두에 수다한 문학동호자단체, 소인극단, 음악단체, 미술단체 등을 구성해서 혹은 자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인용한 대목은 굳이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마치 1980년대 86세대 주사파 운동권의 팸플릿의 내용처럼 느껴질 것이다. 주사파가 본격 발호하던 1986년은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자가 나온 지 꼭 40년 후이다. 하지만 마치 바로 이어진 듯 생생한 동질성(同質性)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착오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만을 기준으로 하는 발상이 갖는 시차(時差)를 뛰어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공간 시기의 이 같은 기만적(欺瞞的) 민주론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몇 년 뒤 곧바로 확인됐다. 공산좌익 세력들은 시종 ‘민주주의’를 떠들어댔지만 기회만 나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6·25라는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자행했다. 그런데 이 같은 위험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독재 對 민주’가 기본이 아니다
 

5·16은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사진=조선DB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 구도는 결코 ‘독재와 민주의 대결’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체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근원적인 대결이었다. 처음부터 그랬으며, 대한민국의 현대사 내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싸움이다.
 
  5·16 당시도 마찬가지다. 5·16은 안정돼 있던 자유민주헌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당시는 적신호(赤信號)가 노골화돼가고 있었다. 김일성은 이미 4·19 직후인 1960년 8월 14일 8·15 경축사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최초로 제기했다.
 
  북한은 4·19 직후 북한 주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남(對南)공작을 본격화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는 시위가 난무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사태를 제압하지 못한 채 정쟁(政爭)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었다. 한국의 자유민주헌정이 중대한 위험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위기는 5·16을 거치며 수습되었다. 5·16이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헌정을 수호해낸 것이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6월의 민주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의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한 혁명이었다. 다만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6·25를 도발하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온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1987년의 민주화는 박정희 시대 이래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대장정(大長征)으로 그 기반이 더 튼튼해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비상상태를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의(意義)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후에 이념적 건강성이 지켜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 12강》의 경우와도 같이 민주를 빙자(憑藉)하면서도 사실은 딴생각을 품은 무리들이 발호(跋扈)해왔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는 그 실체를 다시 한 번 적나라(赤裸裸)하게 목격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겪게 되었다. 그들의 중추를 이루었던 운동권 세력들이 해방공간 당시의 민주를 앞세운 공산좌익 세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범죄적 무리로 타락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무리들이 자신들을 위한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희대의 반(反)헌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온갖 막장의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바대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려면 이들 무리를 제압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난 5년의 재앙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88서울올림픽과 東歐 붕괴
 
  6·25전쟁을 이겨내고 번영에 이르게 된 우리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 6·25전쟁은 5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 1000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유엔군 피해자도 15만 명이 넘고, 미군 전사자도 4만 명에 육박했다. 북한군과 중공군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켰지만 희생은 참혹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35년 만에 서울을 찾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폐허 위에 기적이 서 있었다. 나름 사회주의의 선진국을 자처했던 동독인(東獨人)의 눈에도 그랬다. TV 전파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된 동구(東歐)사회주의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전 세계 사회주의권이 차례로 붕괴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시,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반공산주의 민주화 시위 때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Hand in Hand)’가 데모 송으로 불렸다. 그런 만큼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든 심리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폐허에서 일어나 피워낸 번영의 꽃이 세계사를 움직인 하나의 힘이 된 셈이다.
 
  그런 세계사적 함의까지 갖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그저 이뤄진 게 아니다. 국내외 안팎의 도전과 위험을 이겨나가며 이룩한 치열한 분투의 장정이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고 제압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사의 결정적 흐름
 
  발생하는 모든 일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반복해서 기억될 때만 역사가 된다. 매년 반복되는 달과 날, 우리는 그렇게 다시 기억되는 사건들을 대하며 역사를 마주하곤 한다. 세계는 조용했던 적이 없으며 우리 또한 그러했다. 그런 만큼 세계사적으로든 한국사적으로든 어느 달(月)인 들 중요한 역사적 기억이 없는 때는 없다.
 
  우리의 5월, 6월도 마찬가지다. 5·18과 6·10도 분명 기억되어야 하는 우리의 역사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그것이 한국의 지난(至難)한 역사적 발자취에서 기억되고 기념돼야 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5월과 6월에 먼저 기억돼야 하는 것은 5·10선거, 6·25전쟁 그리고 5·16혁명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 흐름은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5·10총선거를 시작으로 ‘자유의 가치’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 건국정신이 6·25를 이겨낸 힘이 됐다. 6·25를 이겨낸 힘이 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자유민주헌정을 지켜내고 번영의 출발이 된 5·16의 정신이 되었다. 5·16으로 시작된 박정희 시대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정신이 내외의 도전에 맞서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힘이 되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성취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언젠가부터 뒤틀려버린 역사인식이 그 과정을 잊게 했다. 그리고 오도(誤導)된 역사인식이 건강치 못한 탈선(脫線)을 부채질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의 선언이 그 오도된 인식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회복하는 재출발의 시작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