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한가?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

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한가?

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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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에 첫 금지 통고가 내려졌습니다. ‘야만스럽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 봅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상기하며 ‘민주주의의 양념이라며?’ 하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런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입니다.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에 피해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같은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더라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 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야만 속에 살아가서는 안되며, 이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에 상처주는 시위가 금지된 것을 환영합니다.
  
  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와야 합니까?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빌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칩시다.
  
  양산 사저 앞의 시위 불허 여부가 온전히 양산 경찰서장의 재량이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항의방문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