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치세력의 登壇 - 군사평론가 김성조 -

군사평론가 김성조님 이 윤석열 신정부에 거 는 선진국다운 대한민 국 발전을 위한 고언 (苦言)과 탁견에 진정 으로 감사드리며 김성 조님의 충언에 경청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 새로운 정치세력의 登壇    - 군사평론가 김성조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 5. 10.)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진행되는 순간을 맞았다. 우리 近世史에 몇번에 걸친 정치세력 交替가 있었다. 그 첫번째는 대한민국 建國을 선포한(1948. 8. 15.) 이승만 정권이었다.  24세 청년 이승만 (양녕대군16대손)은 共和制를 주장한 罪로 고종 王政에 의해 한성監獄에 투옥, 5년 刑期를 마친후 미국으로 유학, 조지워싱턴대학(철학사), 하버드대학원(영문학 석사), 프린스턴대학원(국제법 박사) 에서 修學후 우드로 윌슨 대통령(28대) 등 學界, 政界에 폭넓은 人脈을 형성, 미국, 유럽의 西方 선진국들을 무대로 국제적인 독립운동을 평생 펼치다가, 대한민국 初代 대통령으로 취임(당시 73세)함으로써 우리 民族史에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치세력의 先導者가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國籍者 서재필, 안창호, 중국國籍者 김구, 이회영과 달리, 독립운동가들 중 유일하게 無國籍을 고집했던 愛國者였다.  制憲國會 최초 의회 시작을 祈禱로 시작한(이윤영 목사) 기독교도들의 정부로 國政을 시작했다.  이승만의 正體性은,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이었다.  光復당시 국민의 文盲率 80%를 10년후 20%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의 77%가 공산주의를 願하는 악조건이었지만, 보통선거권을 국민이 행사토록 하여 시민 민주주의 의 기초를 쌓았고, 土地의 有償沒收 / 有償分配를 통한 토지개혁으로 수천년 동안 토지 無所有 小作農 들에게 토지를 갖게 해주어 共産化를 막았다. 한국전쟁중 美 極東軍 司令部의 일본 自衛隊 韓國戰 투입설이 나오자 이승만은, “만약 일본군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人民軍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强한 反日감정을 토로했고, 休戰會談 막바지에 反共捕虜(2만7천명)를 미국정부,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없이 석방해 버려 트루만 대통령, 처칠 수상들을 놀라게 했다.  이승만은 미국을 가장 警戒 했고, 미국 정책을 詳細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정부는 유엔군 사령부 主導下의 이승만 除去계획인 에버레디(Plan Eveready)작전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은 애국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독실한 기독교 신봉자로서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고 여기에 기독교문화를 통합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진,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1세대 政治指導 그룹 을 이끌었지만, 援助로 생존했던 후진국 지도자였다. 제2단계 정치지도세력은 박정희가 이끈 軍部엘리뜨 세력이었다. 1961년 5.16군사혁명 主導 세력은 短期교육 육사출신 대령들(5기생), 중령들로 (8기생) 美 軍事學校에 파견되어 미국군대의 先進國型 組織 經營管理 문화를 배운 군사엘리트 들이었다. 5.16군사혁명 정부가 日帝의 행정관리 체제를 버리고 美國的 체제를 도입, 국가체제 先進化의 시작을 열었고, 과감한 重化學工業 발전을 통해 반만년 민족사 에서 최초로 현대적 공업기술 국가로 跳躍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大業을 이룬 바탕은, 미국 군사교육을 받은 군사엘리뜨들의 선진형 국가체제, 기술 습득 효과와 군사문화 特有의 果敢한 實行意志가 관철된 결과였다. 박정희정권에 이은 신군부세력은 정규사관학교(4년제) 출신들(11기, 전두환 소장, 대령들 -15,16,17,18기. 중령들 19기 이하)로서, 이들의 특징은, 베트남 참전 主力세력이며, 일부는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에 留學, 학위를 받은 新軍事 엘리트들의 집합체 였음이 박정희 군사엘리트 들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박정희 정권이 세운 重化學工業의 定着, 繼承發展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이 舊時代的 體制 를 탈피하여 21세기 經濟强國, 軍事强國, 文化强國, IT先進國을 이룩, 선진국 進入의 基礎를 다져 새시대를 창조했지만 이들 군사엘리트집단도 援助로 생존한 후진국 지도그룹 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제3의 새로운 정치그룹의 탄생을 보여 주었다. 앞서 제1세대, 제2세대 정치지도세력이 가난한 반만년 역사속에 최초로 世界的 强國, 文化强國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하는 역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不正腐敗, 不條理, 傲慢, 갑질문화 등 허다한 정치 /사회적 쓰레기들을 量産했다.  보수우파 정권들의 誤謬를 깨끗이 청소, 정리했어야 할 진보좌파 정권들이 보수우파 정권들의 부패 부정 方式을 더욱 發展시켜 사회정의가 실종되는 상황으로, 멀쩡한 나라가 ‘國家自殺’을 염려하는 사태에 이르러,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것은, 태풍속에 빠진 難破船이 침몰 직전에 태풍의 중심부를 탈출, 生還하는것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것이었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新엘리트 그룹은 과거 가난에 찌든 被援助 세대가 아닌 안정된 상황에서 올바르게 성장한 엘리뜨 세력 으로, 從前과 다른 매우 특별한 특성을 지닌다.  과거 정치엘리트 그룹들의 공통된 痼疾病들을 이번 신엘리트 그룹은 간단히 초월했다.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8년 동안 落榜하다가 9년차에 합격했고, 한동훈은 대학 2학년때에 司試에 합격 했으니, 아빠찬스가 소용 없었다.  사시합격자는 法務將校 근무를 했으니 不法 병역미필은 論外다.  부모가 富者는 아니지만 政治圈이나 業界의 손이 불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餘裕가 있으니 부동산投機, 僞裝轉入없이 당당하게 公職생활을 營爲할수 있었고, 違法者들을 斷罪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한마디로 旣得權 사회와 負債關係가 전혀없는 正統 엘리트 그룹이다.  그래서 재벌기업 오너들, 현직 대통령들까지 구속시킬 수 있었다.  한동훈은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했으니 論文剽竊 논의도 해당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신엘리트들이 주변에 모여 新指導 그룹이 형성되어 대한민국 정치역사 가 새로운 場을 만들어 갈것이다.  윤석열이 취임사에서 ‘自由’ 를 35회나 강조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을 잘 짚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일성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라고 한다. 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의 핵심 가치인데, 윤석열이 여기에 강점을 둔것은 바로 核心을 잡았고, 希望的이다.    윤석열, 한동훈 팀에게 核心 國政改革을 강력히 권고한다. 첫째, 聖域없는 부정부패를 剔抉하라. 정치적 陣營을 가리지 말고 현행 刑法 時效에 해당되는 腐敗者는 모두 척결하라.  둘째, 陣營, 分野 가리지 말고 國家保安法 위반자 依法 척결하라.  셋째, 敎育界를 혁신하라. 全敎組 해산하고, 從北偏向 된 교과서 폐지하라. 올바른 歷史敎育은 百年大計를 위한 重且大한 使命이다.  넷째, 민노총을 해산하여 노동계를 革破하라.  노조는 정치활동 엄금, 오직 노동자의 權益위한 활동 만으로 제한하라.  산업계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다.  다섯째, 黑色 宣傳場이 되어버린 言論界를 개혁하라. 흑색선전, 煽動하는 언론은 共産黨이 하는짓이다.  여섯째, 사회적 上向 指向 사다리를 復元하라. 아빠찬스 / 엄마찬스를 제거하라.  일곱째, 不道德하고 腐敗한 국회를 革破하라. 議員數는 100명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원은 職業이 아닌 奉仕職으로 바꿔라.  국회의원은 連續 2次까지만 봉사하게 하라.  여덟째,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 모두 國民召喚制 적용하는 입법을 실행하라. 아홉째, 3府 모든 公職界 人的 淸算을 하라. 부패의 연결고리, 舊時代 정치문화에 찌들은 인물들은 모두 청산하고,  구시대 慣行 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집트의 노예생활로 부터 同族들을 救援하여 시나이 반도에 들어온 지도자 모세도 새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노예생활의 習性에 젖은 모든 어른 세대는 40년 廣野生活 속에 다 죽은후 청년 여호수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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