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 기업 모래주머니 33개 풀어준다

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 기업 모래주머니 33개 풀어준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키로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6.13 15:2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회동 결과에 대해 “두 사람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란 점을 강조했고,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 정부 규제 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 심판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라며 “본인도 경제 재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강조했다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 달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 되는 각종 규제 개선, 현장 애로 개선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 달라 당부했다. 두 분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오래 이야기했다. 특히 물가 등 국민 부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 조치를 통해 서민 어려움 덜어주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크다며 다각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