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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나서 세계 10大 경제대국이 된 줄 착각하는 韓國에게 닥친 위기

 

혼자 잘나서 세계 10大 경제대국이 된 줄 착각하는 韓國에게 닥친 위기
國家 間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人間관계와 똑같다…韓國은, 美國과 日本의 지원이 없으면 현재의 지위(10大 경제대국)를 순식간에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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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선동이 통하지 않는 곳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특히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실력은 주식시장을 통해 그대로 그 민낯이 노출된다. 인플레(물가상승)를 진정시키기 위한 美國의 공격적 금리인상 영향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韓國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하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6월 22일 韓國증시(코스피)는, 前日대비 66.12포인트 급락한 2342.81포인트로 마감했다. 2.74%나 하락한 것이다. 中國의 상하이 지수가 1.2% 하락하는 것에 그치고, 日本 닛케이 지수가 0.37% 하락한 것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4.03%나 하락했다. 사실상 폭락 수준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日本증시와 中國증시가 各各 10.05%, 10.76% 하락한 것에 비해, 韓國증시는 두 배가 넘는 21.61%가 하락한 상태다.
  
  日本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엔低(엔화가치 하락) 현상’을 두고, 요즘 韓國의 언론 등은 이것이 마치 日本이 망해가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日本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데 열심이다. 상대가 日本이라면 기초적 경제지식도 망각하고 선동부터 하고 보는 韓國의 고질병이 또 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선동이 韓國人에게 잘 먹힌다는 점이다. 먹히는 원인은, 韓國人의 평균적인 敎養 水準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많은 韓國人은 ‘일본 곧 망한다’는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근거없는 對日本 우월의식에 흠뻑 젖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과 선동이 통하지 않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히려 韓國이야말로 망하게 되었다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엔低’ 현상은 당장이라도 日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엔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日本은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경제력, 자금력 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 ‘엔低’가 자국(日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日本 정부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금리’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엔低’를 사실상 助長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엔低’는 副作用이 따르므로 日本 정부는 속도조절에만 신경쓰며 적절히 콘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에 無知한 韓國人들은, ‘국가 부채가 많아서 금리 올리면 재정파탄 나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못 올린다’는 式의 무식한 헛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경제대국 日本이 고작 금리 몇 푼이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착각하는 韓國人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다. 美國産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망상에 빠져 난동을 부린 국민들답게 여전히 망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韓國이 세계 10大 경제대국이 된 것은, 혼자의 힘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美國과 日本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日本은, 未開한 수준에서 헤매던 韓國(朝鮮)을 近代化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아울러, 解放 以後로도 産業의 全분야에 걸쳐 상당한 기술적 지원까지 해주었다. 포항제철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日本(샤프 등)의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例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日本의 소재·부품·장비가 아니면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다. 반도체뿐 아니라 産業의 全분야가 日本의 기초기술과 노하우가 없다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마디로, 韓國은 日本이 제공하는 最上의 소재·부품·장비를 이용해 最高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제를 키워왔고, 지금도 이같은 구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美國의 역할 또한 상당했다. 駐韓美軍의 존재가 없었다면 오늘날 韓國이 세계 10大 경제대국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韓國人들은 마치 지 혼자 잘나서 세계 10大 경제대국이 된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상태다. 日本과 美國을 향한 感謝의 표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全的으로 美國 덕분에 解放이 되었으면서도, 광복절(8·15) 기념사에 단 한줄이라도 美國에 대한 感謝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통령이 없다. 그저, 解放에 사실상 아무 기여도 못한 獨立運動 등을 과대포장하여 치켜세우며 自畵自讚하는 데 血眼이 되어 있을 뿐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고공행진 중이다. 원화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6월 22일 원·달러 환율은 1297.3원까지 급등하여 1300원을 목전에 두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韓國에서 달러貨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貨가 빠져나가는 결정적 이유는, 韓國이 금리 측면에서의 利得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큰 손 입장에서는, 달러貨를 韓國에 예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리가 美國에 예치할 때 얻는 금리보다 커야만 달러貨를 韓國에 그대로 놔두게 된다. 그런데, 韓國 정부가 美國의 금리 인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조만간 美國의 금리가 오히려 韓國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전개될 상황에 직면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韓國에 예치된 달러貨를 더 많은 금리를 주는 美國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韓國 정부는 금리 인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혹시 ‘일본이 저금리 유지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式의 오기(傲氣)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日本을 얕보고 우습게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韓日 間의 경제력이나 실력을 同級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韓國은, 美國과 日本의 지원이 없으면 현재의 지위(10大 경제대국)를 순식간에 상실할 수도 있다. 韓國의 배은망덕 행위에 지친 日本이 실력행사의 일환으로 선보인 ‘핵심소재 3품목 수출규제’ 하나만으로도 韓國은 국가 차원에서 난리법석을 떨었고, 삼성그룹 총수는 사색이 되어 즉시 日本으로 날아가야만 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韓國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 韓國은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유독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美國, 日本 등 선진 주요국은 내수 비중이 커서 韓國만큼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韓國의 경제는, 평소 美國과 日本과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온실(溫室)과 같은 평온한 국제정세가 유지되어야만 비로소 지탱이 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전제조건이 모두 깨진 것이다. 美國과 日本은, 韓國을 더이상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은 상상 以上으로 커진 것이다. 그래서, 韓國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이같은 심각성이 주식시장이나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기에 유독 취약한 韓國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韓美통화스와프와 韓日통화스와프의 不在와, 日本의 핵심소재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오늘날 美國과 日本이 韓國을 대하는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韓國이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國家라고 하더라도, 지 혼자 잘나서 오늘날 잘살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배은망덕을 거듭하는 韓國에 대해서는 아무리 美國과 日本이지만 무한정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번에 韓國이 만약 최악의 경우(제2의 IMF 등)에 몰린다고 쳐도, 美國과 日本은 아마도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은 파격적 지원은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國家 間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人間관계와 똑같다. 지 혼자 잘났다고 평소 배은망덕 행위를 반복하는 者에게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도와주기보다는 ‘고소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좋아할 것이다. 國家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이다.
  
  교양이 부족하여 세뇌되고 선동당해 思考의 폭이 우물안 개구리 式으로 협소해진 오늘날 韓國人들이, 이같은 냉엄한 현실을 自覺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모르는 게 藥'이라고, 오히려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지 잘난 맛에 평소 하던 대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敎養 있고 균형감각 지닌 韓國人’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같은 극소수 韓國人이 韓國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애를 태우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다. 國家를 걱정하는 국민이 적은 것은 亡國의 징조(徵兆) 중 하나다.
  
  https://youtu.be/2IPTET2j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