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다!

EU,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다! 조갑제닷컴           유럽연합(EU)이 6일(현지 시각)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문재인의 탈원전을 다시 한번 웃음꺼리로 만들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가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원전·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EU집행위원회의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 참여 의원 639명 중 과반(328명)이 찬성해 기존 안을 가결시켰다. 지난달 15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의안을 과반 찬성으로 채택했지만, 이 결의를 무시하고 집행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택소노미는 이른바 ‘녹색금융’으로 불리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각국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으로 여기에 포함돼야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유럽에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를 두고 각국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원전 시설을 공격해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형성됐으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EU는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 초안을 결국 채택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채택한, 원전을 배제한 K택소노미가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수정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2020년 6월 최초 택소노미 논의 과정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작년부터였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전력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집행위 의뢰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작년 3월 “원자력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작년 말 EU택소노미 초안에 원전과 천연가스가 둘 다 포함됐다.      EU택소노미는 우리나라 택소노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작년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탄소 중립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고, 환경부도 오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택소노미에 원전이 최종 포함되며 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 여부가 확실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EU택소노미가 원전을 포함함에 따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당위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2022-07-07, 0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