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신설해 ‘전범 푸틴’ 처벌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 신설해 ‘전범 푸틴’ 처벌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입력 2022.07.09 03:00

 

 

 

 

 

다포 아칸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국제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했다. /장련성 기자

“침략 범죄를 저지른 국가 지도자들이 기소된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의 전범 재판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뉘른베르크의 판결문은 ‘평화에 반하는 죄(침략 범죄)가 제일 중한 국제 범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침략 범죄는 단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그 안에 악(惡)의 총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전쟁범죄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연구해 온 다포 아칸데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법 교수가 4일부터 열린 국립외교원 국제법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ICC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다양한 국제 재판소에서 변호인 및 고문으로 활동했다.

4일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아칸데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 사용에 관한 유엔 헌장 위반이며, 자위권 행사나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ICC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이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집단살해죄(제노사이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등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나 집단살해죄는 고위 지도자가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침략 범죄는 비교적 명백해 보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ICC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ICC가 침략 범죄에 관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특별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칸데 교수는 “‘킬링 필드’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대량학살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2006년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를 설립한 선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유엔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회원국 밖에서 집행력이 없는 국제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자들을 체포·구속하기는 쉽지 않다. 아칸데 교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체포돼 재판을 받으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결국 그는 체포돼 전범 재판을 받았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그동안 유죄판결이 5건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칸데 교수는 “증거 확보나 책임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ICC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ICC 외에 전쟁범죄를 처벌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 “우선, 범죄가 발생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제3국의 법원에서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독일 법원은 시리아에서 고문을 자행한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 요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공습 명령을 내린 독일군 장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맡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독일이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며 생명권 침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유럽인권협약의 치외법권 적용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됐다.”

아칸데 교수는 내년부터 영국을 대표해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는 “아직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메워야 할 국제법상의 공백이 있다”면서 “ILC는 각 국가들에 인도에 반한 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협약을 논의 중이며, 많은 나라가 이 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