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후원금’ 160억 실체 드러나나...특위 20일 종료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160억 실체 드러나나...특위 20일 종료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

입력 2022.07.17 05:35

 

 

 

 

지난 5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photo 뉴시스

전임 이재명·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경기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특위)가 7월 20일 임기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공개될 전임 시장 관련 의혹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욕적으로 꾸린 특위가 종료되면 전임 시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사법기관의 추가 수사도 불가피해진다.

이미 지난 6월 30일 특위는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등 3건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성남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는 지난 6월 경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2015~2017년 초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 21명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당시 성남시가 3년 지난 메일을 삭제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재 가장 수사가 활발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160억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 두산건설 등 후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마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재명 의원은 2014년 창단된 성남FC 구단주를 2018년 3월 시장직을 끝낼 때까지 겸직했었다. 이 기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후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돼 있다. 또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으면 소개해 준 사람에게 일정액의 ‘성과급(커미션)’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성남FC 관련 성과급 누구에게 지급됐나

성남FC는 그간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성과급’ 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7월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자료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과급’이 이재명 의원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당시 성남FC 규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했을 뿐,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로 종결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혹은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밝혀진 160억원은 규모가 큰 대기업의 후원금만 합산한 것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소액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제보가 성남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큰 기업만 160억원으로, 밝혀지지 않은 소액 후원금도 많다”며 “1억원 안팎의 소액 후원금에도 15~20%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해 ‘합법을 가장한 뇌물’의 통로로 성과급이 이용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와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조만간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과거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체육단체들이 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2016~2017년 대통령 경선, 2017~2018년 경기지사 경선 당시 이들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에서 당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부터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한 후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유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노골적으로 이 시장을 위해서 뛰었다”고 주장했다. 비단 체육단체뿐 아니라 성남시 산하 단체들 역시 선거 때 동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전·현직 단체장들이 과거 사례를 성남시와 시의회 집행부에 제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파악 중이다.

“1억 안팎 소액 후원금에도 성과급 지급”

여기에 성남시와 시의회 신임 집행부는 적자가 쌓이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역시 향후 운영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공공의료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전문의 부족 등으로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매년 1000억원 적자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애초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만들 때는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추진되었다. 성남은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등 대형병원이 많다. 여기에 위례신도시에 가천길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의사 출신 신상진 시장 역시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의료원 추진 당시 제가 위원 중 한 명이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서울 보라매병원도 처음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서울대학교에 위탁하니까 적자 폭이 줄고 시민 만족도는 올라갔다”며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의 그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특위가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불법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특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적격자가 없으면 재추천하도록 요청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도 성남시와 시의료원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하면서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후보로 올리도록 한 다음 그중 한 명을 선정해 결과적으로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인수위 특위는 담당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권한을 박탈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임 시장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의혹 역시 인수위 특위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7월 8일 특위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성남시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2014년 5월 30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합도시개발은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이라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