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탄소중립 감축안 재설계...원전 활용 기반 마련”
정부가 작년 말 확정·공표한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간다.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켜 ‘녹색에너지’로 공식화하고,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원전의 역할을 감안해 부문별 감축목표를 수정한다. 또 4대강 보(洑)는 농번기·가뭄 땐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시 수문을 여는 식으로 활용도를 높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환경부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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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목표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며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원전 기조 아래 수립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 손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이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탄소중립 목적의 원전 활용 기반 마련”
한 장관은 환경부 주관인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각국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 포함돼야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전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 안을 가결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활용을 높이는 세계 흐름에 맞춰 정부가 우리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넣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초 택소노미 수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EU처럼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량을 정점이던 2018년 대비 40%가량 줄인다는 NDC는 “한 번 설정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약에 따라 문 정부에서 세운 목표는 두되, 원전 역할을 포함하는 식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원전 활용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여기에서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당장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식으로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해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급격한 탄소감축 계획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상할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할당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 장관은 “장기적으론 기업도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탄소감축을 잘한 업체가 배출권 거래에서 유리하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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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활용성 높이고, 순환경제 확대
4대강 보(洑)는 농수 확보와 가뭄·홍수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5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올겨울·봄의 경우 정부가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연구 등을 한다며 수문을 열어 농민들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농번기나 가뭄 땐 수문을 닫아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등 물흐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탄력적 개방을 통해 “보를 보답게 쓰겠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1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이를 정부 임기 내 13㎍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선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이밖에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수거·선별·재활용 등 전 과정에 자원순환이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작 과정에서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쓰도록 유도하고, 특히 폐플라스틱의 선별률을 높여 재활용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산업에서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油)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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