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플랜 시동… 5년간 340조 쏟아붓는다

 

‘반도체 초강대국’ 플랜 시동… 5년간 340조 쏟아붓는다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7.21 12: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자로 제작 공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4대 분야에 집중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이 넘는 투자를 달성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현재 3%인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높이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황철성 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은 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반도체 아카데미 세워 5년간 3600명 양성

지난 19일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나온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반도체 학과 5700명 확대’ 등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보다 빨리 반도체 산업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한다. 반도체학과 설립과 졸업생 배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학협력을 통해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라며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 R&D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해 현재 30%인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이른바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그치는 시장선도형 기술 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한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리고, 내년부터 차례로 제2판교, 제3판교,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 2030년 소부장 자립화율 50%로 확대 목표…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집중 지원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 규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올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해 최대 주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적인 R&D가 필요해 시간싸움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프라 지원, 투자세액 공제, 화학물질 규제 해결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력반도체(4500억), 차량용반도체(5000억), AI반도체(1조2500억) 등 시스템반도체에 대규모 R&d 자금을 지원하고 ‘스타 팹리스’ 30사를 선정해 기술 개발·시제품 제작·해외 판로 등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