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결사반대] 민주화유공자! 6.25 참전 학도병 영웅! 누가 진짜 국가유공자가 인가?

 

[민주유공자법 결사반대] 민주화유공자! 6.25 참전 학도병 영웅! 누가 진짜 국가유공자가 인가?

•  최민수 기자
•  승인 2022.07.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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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현대판 '음서제도' 민주 규공자 예우법

 

7월 21일 자유수호TV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접은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에 대해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논평했다.

'민주 유공자 예우법'의 내용은 유신반대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소위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중‧고교 대학 등의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대학 입학이나 편입학 때에도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만들어 뽑을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기업에 취직할 때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자는 등 이미 2021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냐는 비판에 철회된 법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 취업에 가산점을 주자고 연판장을 돌려 174명이 서명을 했다. 

손상윤 회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며, 6‧25 전쟁 때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 어른신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아직 독립유공자로 지정도 못되고, 민주화 유공자와 비교도 안되는 보상금과 대우를 예로 들며 나라를 위해 참전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