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사설]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조선일보

입력 2022.07.25 03:12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 이덕훈 기자

여야가 몇 년 전 건물 가격의 8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당사(黨舍)를 매입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 등으로 급속하게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수십, 수백억 규모의 부동산 차익까지 챙기게 됐다. 민주당은 2016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에 샀는데 현재 이 건물 가격은 2배 가까운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이 2020년 480억원에 매입한 여의도 남중빌딩의 추정가는 35억원 오른 515억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국가가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과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비용을 사실상 ‘이중’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아도는 돈이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정당의 부동산 매입 대출금 반환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94년 도입된 선거 공영제에 따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들 정당에는 수백억원의 선거 보조금이 나온다. 2차례 선거가 있었던 올해의 경우, 선거 보조금으로 민주당은 449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유효 득표 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50%,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다시 보전받는다. 거대 여야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정당들은 선거 전후로 같은 명목의 국가 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잇따라 받으며 ‘2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공영제는 유능하지만 재력이 부족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두 정당은 이런 돈을 법과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았다가 집값은 내려가고 은행 금리는 높아져 속이 타들어가는데,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여야는 이런 국민들 돈으로 버젓이 수백억원대 건물주가 돼있는 것이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이중보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잘못된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자신들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국회에서 잠자코 있다. 국민이 압력을 넣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