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해 의결했는데 김 전 장관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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