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아래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세 전직 대통령의 반국가 반헌법적 반역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능​※아래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세 전직 대통령의 반국가 반헌법적 반역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들의 반역행위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편집자 주) ​●문재인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고 말하는 것은 반역사적‧반헌법적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주장). 6.25는 내전이다(북의 불법 남침 아닌 쌍방과실이란 주장).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북한은 주적(主敵)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집권하면 연방제나 연합제 실현하겠다. 미국의 월남전 패배에 희열 느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돼 국군의 뿌리가 됐다. 사드 배치는 국익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북한은 2018년 9.19군사문제에 관한 합의 선언 후 단 한건의 위법행위도 없었다(빈번한 서해 NLL침범과 남한 국민 혈세 180억으로 지은 개성남북연락소 폭파는 9.19합의 위반아닌가?).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종북주의자로 단정할 자료 없다.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해체해야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일성주의자인) 리영희, 신영복. 북핵(北核)은 체제보장용이지 대남적화용 아니다. (이적단체 판결 받은) 한총련 합법화에 찬성하고 통진당 해산엔 반대한다. 전교조 재합법화도 추진돼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천안함은 침몰(대선을 앞두고는 정부 공식 용어인 ‘폭침’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폭침의 주체인 ‘북한’을 언급한 적 없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폭침 주범 김영철을 남으로 초청, VIP 접대를 했다). 사람이 먼저다(2018년 대선 슬로건이자 당선후 국정지표. 하지만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지적 있음). 김정일 사망 애도한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北에 준 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더 많았다” ​​●노무현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미군이 침략군이란 의미). 한 때 주한미군 철수에 서명했다. 나는 북한의 변호인 대변인이었다. 통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한다. 통일하려면 대한민국 주권 일부도 포기해야한다. 북핵은 일리 있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반대한다.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왜 막느냐.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주의 세력이 세웠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군대 가서 3년 썩히지말라. 그놈의 헌법, 별놈의 보수” ​●김대중 “6.25전쟁은 실패한 통일전쟁(북한의 주장).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그런데 김정일 정권때인 2000년 6.15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 5억달러를 제공했고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정일은 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 ​​정리=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노무현 정권의 반헌법적-반국가적 정책과 언동 등 반역 목록(46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중 추진한 정책과 보여온 언동(言動)은 국헌(國憲)과 국기(國基)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배신하고, 국가의 주적(主敵) 김정일 정권의 대한민국 전복 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동맹국을 장애물로, 주적을 동지(同志)로 간주했음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좌경적 이념을 가졌던 그가 5년간 수행했던 반(反)헌법적-반국가적 정책과 언동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 ​헌법질서의 수호가 제일(第一) 임무인 대통령의 헌법 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국체(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했다. 1.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하여 적화(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내의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이다. 2.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정신과 국체(國體)를 모독했다. 3. 국가위원회가, 확정판결을 받아 주범이 사형집행된 공산혁명기도 사건의 범인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법(司法)제도를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하였다. 4. 자신의 지지 세력인 친북좌익 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해서 군경(軍警)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했다. 좌익들의 평택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정 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동격(同格)으로 놓고서 양비론(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다. 5. 헌법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천도(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다. 6.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위헌(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노 대통령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다. 7.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했다. ​②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과 반국가단체 수괴에 대한 굴종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다. 이 정체성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의하여 유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통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훼손했다. 1. 헌법은 좌파이념을 불허(不許)함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좌파’라고 말했다. 좌경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2. 그는 기회만 있으면 합법정통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세력에 의한 정권 수립’이라고 매도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모독했다. 기념식 연설 등에서 단 한 번도 공산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3. 전교조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4.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면서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 김정일을 한번도 비판하지 않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 5. 애국단체가 반역 깃발인 인공기를 태운 데 대해서 북한정권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대신 나서서 사과했다. 6. 노 정권은, 2005년 8월 친북좌익 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태극기가 금지된 지역을 만들었다. 체육행사, 남북행사장에서 예사로 태극기를 내리고 좌익 깃발인 한반도기를 올리도록 했다. 7.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이 2000년의 6.15 선언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또 다시 평양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③군사적 이적행위 ​자신이 가졌던 좌경 사상에 충실한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주적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이런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대북(對北)억지력의 핵심인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NLL(북방한계선)을 가로지르는 해역에 북한정권과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서해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1. 휴전선상의 대북(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원(源)을 없애버렸다. 2.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군(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3. 일방적 감군(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4. 북핵(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대북(對北) 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핵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5.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대북제재를 하지 않고 남북한이 약속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6.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7.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8.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 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9.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0. 그는 NLL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을 옹호하기 위하여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11.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④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노무현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을 청와대 등 국가사령탑에 배치하여 간첩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1. 청와대 비서실엔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주사파) 출신들이 요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2. 북한의 비밀 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선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3. 반성하지도 않은 재범 간첩 민경우(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출신)씨를 사면복권시키고 석방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했다. 4. 북한의 대남(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지 않았다. ​⑤10. 4 선언의 17개 문제 조항 ​1.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조하에 반헌법적-반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협조하에 한국을 계속해서 이 반역면허증으로 옭아매어놓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 2.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6.15 선언의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반미(反美)노선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함의(含意)의 약속을 한 것이다. 3. 盧와 金은 6.15 반역선언을 한국의 영구적 노예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런 약속을 한 그 순간에도 북한정권은 반(反)한나라당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의미함에도 사상과 제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고착으로 가자는 의미가 된다. 5.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6.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한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적(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동맹(alliance)이란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위해 맺는 것이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북핵(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휴전상황에서 남과 북이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환상인데, 북한정권은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놓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7. 서해상의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추진: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에 구멍을 내든지 허물 것이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의 함정에 빠져 북핵문제를 미국의 핵문제로 전가(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북핵문제이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졌던지, 평소 소신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25 종전(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남침 시인 및 사과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10. 김정일이 한국을 배제하는 줄도 모르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회담에 합의(이상 4항). 11.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유무상통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유무상통은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12.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水域)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특구도 만들어주고 북한 배가 NLL을 뚫고 해주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면(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3.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改補修)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국민세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14.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유무상통 정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6.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復舊)를 남한 보고 하라는 뜻이다(7항). 17.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공작원 침투의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일본인 납북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반국가단체 조총련이 온갖 못된 짓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한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하였다. 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경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핵, 그리고 한국방어에 필수적인 핵우산을 문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했다. 핵무장한 전범집단 북한정권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의 틀을 만들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때 6.25 남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도 들어 있다. NLL과 보안법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인권 탄압, 강제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대남공작기지인 조총련을 소위 민족공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길을 열었다. 북한정권이 당당하게 한국으로부터 금품을 뜯어갈 수 있도록 유무상통의 원칙이란 신조어(新造語)를 개발했다. 북한의 고속도로 개보수, 자연재해 복구, 조선단지 건설을 한국이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퍼주기를 평화니 협력이니 하는 말로써 위장했다. 학살집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방을 활짝 열어놓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다짐도, 북한인권 향상에 대한 약속도 얻지 못했고, 단 한 사람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어용 언론이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선전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살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독재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인민주권(人民主權)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썼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근년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고 보도했던 일이 생각난다.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도, 안보도, 동맹도, 정체성도 마구 갖다바친 회담이고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관련자들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드러내어야 대한민국이 재생(再生)할 것이다.(이상 출처: 조갑제닷컴) ​◈김대중정권하 반역적 사건 목록(50개) ​​50개 사례로 본 김대중의 반역적 범죄행위 혐의 -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민족반역자·주적(主敵)에겐 유리한 그 행동의 일관성 연구- ​①근본적 도전행위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1998-2002)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對北)·대내(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제도와 가치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반공(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딛고 선 나라이다. 이 이념은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런 명령에 따라 국군은 북한정권과 그 군대를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동하는 행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냉전구조 해체란 깃발을 내걸었다. 세계적인 냉전은 공산권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도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써만 해체될 수 있다. 김대중 세력(정부·여당·외곽조직)은 그러나 냉전구조 해체를 외치면서 북한정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현금 지원으로 그들을 강화시키고 이 주적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친북좌익 세력, 즉 내적(內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완화했으며 정권의 일부 외곽단체는 이들 세력을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은 또 「북한정권=주적론(主敵論)」등 한국의 안보구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요소를 없애려는 이상한 정책도 계속해왔다. 냉전구조 해체를 명분으로 삼아 대한민국 해체를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김대중 정권은 9.11 테러 이후 김정일 정권이 코너로 몰리자 테러집단인 북한정권과 함게 반테러 선언을 기획하는 한편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고 일부 친여, 어용언론과 단체들은 반미운동을 응원함으로써 워싱턴 일각에서는 「반미운동 뒤에는 김대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이념을 지키려고 애써온 국군, 조선일보, 동아일보, 황장엽(黃長燁) 등 애국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력과 공격을 가해옴으로써(때로는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익 세력이 이런 공세에 합세하였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깊게 결탁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배신하고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황장엽 미공개 논문)을 부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주적과 내적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킨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및 이와 연계된 대내 정책은 국가의 안보와 통합성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②노벨상과 김정일의 인질화(人質化)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돈세탁-뇌물전달 심부름꾼으로 삼아 적어도 5억 달러를 김정일 정권에게 건네주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돈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 대남공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비자금을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에게 건네줌으로써 주적에게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약점 잡힌 형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김정일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황장엽씨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 그의 언론자유와 여행자유를 한사코 막은 것도 김정일에게 약점을 잡힌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알아서 기었든지 지시성 부탁을 받은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가지도부가 주적의 수괴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실시된 대북(對北), 대미(對美) 정책은 거의 전부가 국가이익을 적에게 양보, 양도하는 형국이었다. 김대중 세력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굴종하면서 우방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의 의리와 신뢰를 배신하였다. 김정일이 핵공갈로써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도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을 공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의 수괴에게 굽히고 들어가니 국군, 검찰, 국정원, 어용언론도 적의 영향권안으로 끌려들었다. 군의 지휘부조차도 적의 도발 징후를 축소시켰고 민족반역자를 주적이라 부르는 자유도 제한당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권 세력이 김정일 비자금으로 5억 달러 이상을 보낸 사건을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정일에게 비자금을 보내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면···」식의 발표문을 낼 정도로 타락했다. 방송사 등 어용언론은 반미·친북(反美·親北) 선동에 앞장섰다. 요약하면 김대중 집권 5년간은 반역은 내어놓고, 애국은 숨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헌법정신은 흐려지고 헌법 수호기관은 용기를 잃고 있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적화(赤化)의 초기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찰 국정원 등 헌법수호기관이 그 임무를 포기한 상태에서는 애국-자유세력, 즉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투표는 물론이고 시위, 항의, 고발, 고소를 통해서 반(反)김정일과 애국(愛國)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임을 세계 앞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소수 김정일 똘마니들에게 한국의 여론이 소매치기 당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어난 반역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이 사실을 근거로 반역세력을 고발하고 공격하며 고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역세력이 감옥에 가든지 대한민국이 문을 닫든지 양자택일이다. ​③김대중 정권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50개) ​가. 군사적 이적행위 혐의 : 먼저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군에겐 불리하게 만든(때로는 치명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1. 김정일 비자금으로 5억 달러 이상 불법 송금 의혹: 남북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는 의혹의 중심이다. 이 돈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의 공격능력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범죄(外患犯罪)의 이적죄(利敵罪)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2. 영해침범에 굴욕적 대응 : 2001년 5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 사격도 없이 “나가달라”고 사정했고 이런 군의 대응에 대해 김 대통령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3. 남침 함정에도 먼저 쏘면 안된다 : 김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현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시는 적에게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고도 월선(越線) 남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험을 결과적으로 고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 29일 불법 월선한 북한 함정에게 우리 고속정이 경고사격도 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하기 위해서 측면을 드러내놓고 접근했다가 선제 기습을 허용하여 격침되는 사태로 나타났다. 악당과 결투하러 가는 보안관에게 “꼭 이겨야 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된다”라고 지시한 사람은 과연 누구 편인가. 4. 월남 참전이 죄인가 :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온 월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김대통령이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과 군인들은 월남 참전이, 자유진영의 편에 섬으로써 주한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5. 전쟁 범죄자를 주적이라 불러선 안된다? : 김대중 세력은 국군이 북한군을 주적이라 공칭(公稱)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북한군으로부터 끊임없이 기습을 당해온 국군이 그런 북한군을 주적이라 부를 자유가 없다면 그런 군대는 피아(彼我) 구분 기능이 마비된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군대와 폭력집단의 차이는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피아구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가치관과 피아식별능력에 기초한 무력(武力)이기 때문에 폭력과 구분되는 것이다.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에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적이요”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자녀들에게 시키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 딸들은 어버지를 어떻게 보겠는가.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비하(卑下) : 김대중 정권이 주도(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7. 간첩북송 :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북송(北送)시켜주면서 재북(在北) 국군 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8. 러시아 편들고 미국에 반대 :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초 푸틴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의 ABM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Treaty)강화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9. 「악의 축」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김정일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의 공적(共敵)이자 인류의 공적을 두둔하였다. 10. 한미 연합훈련 축소 :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권은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전진(前進)배치를 강화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11. 주적에게 국민세금으로 군자금 제공 :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전용(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고(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국민 세금으로써 사실상 대북 군사적 지원을 계속했다. 12. 금강산 댐 건설에 침묵 : 김대중 정부 및 그 지지 세력은 우리 군과 국민들의 생활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금강산 댐 건설에 의한 북한강 상류 차단 및 부실(不實)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언론의 폭로 이전에는 북한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언론 보도 뒤에도 아무런 실효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3.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 :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러 차례 이 회담의 2대 업적을 자랑했다. 김정일과 전쟁을 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일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김정일은 서해에서 기습 도발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해왔다. 김정일은 2001년 푸틴과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김정일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의 과장보고로 만들었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왜곡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이든지 김정일에게 속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속인 것인가, 속은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14. 핵공갈과 미북(美北) 중재: 김정일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김대중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허언(虛言)을 되풀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대북(對北) 특사는 김정일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노무현대통령이 보낸 대미(對美)특사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인 한국정부가 가해자와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한 이 조치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다. 15. 반미운동 방치: 미군 장갑차에 치인 여중생 미선‧효순 사망사건(2002년) 이후 김대중 정부는 반미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을 방치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여중생 사망 사건의 경과와 미군의 노력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상 사례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의도성 또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군의 대남(對南)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군자금을 대준 것, 불법적으로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주적의 선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제약한 것, 금강산 적자(赤字) 관광의 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세금을 주적의 대남(對南) 군사력 강화에 바친 것, 서로 전쟁을 안하기로 했다든지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대통령이 확산시켜 대적(對敵) 경계심을 약화시킨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킨 것들이다. 둘째, 국군의 존립근거와 사기(士氣)를 약화시켰다. 국군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당시의 적국(敵國) 원수에게 사과하고, 국군의 제주도 공산 폭동 진압 행위를 문제삼고, 6·25 기습남침을 벌였던 민족반역 집단이자 전범(戰犯) 집단인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인 국군이 주적(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측근들이 행사하고 재북(在北) 국군포로들을 외면한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 여당이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김정일 편을 든 점, 러시아 편을 들어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을 결과적으로 반대한 사실들은 한미 군사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김대중 지지 세력의 일부가 반미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크나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남북간에 중립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남북 무장대치 상황의 본질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결에서 중립은 없다. 더구나 남쪽의 대통령이 이 대치상황에서 중립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안정환’이 월드컵 축구 한국-이탈리아전에서 중립에 서는 것과 같다. 공직자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대결에서, 즉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의 대결에서 중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적(利敵) 또는 친이적(親異敵)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하여 남북간에 중립지대를 만든 것이 외국인들에게 좋게 보여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지는 모른다. 그 평화상 덕분에 악당의 힘이 더욱 세어지고 선인(善人)들의 고통과 불안이 깊어지며 연장되고 있다면 한국인들과는 상관없는 상(賞)이 된다. 김대통령이 그 상을 받기 위해, 또 받은 이후 수상자로서의 체면에 연연하면서 김정일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약화시킨 점이 인정된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애국심 등 핵심 가치관에 대한 총공격 ​김대중 세력(정권·여당·외곽조직)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헌법·애국심 등)에 대한 도전·비판·공격을 일관되게 계속했다. 같은 기간 이 세력은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입장을 도와주거나 해명해주고 강화해주는 정책도 폈다. 국민의 가장 큰 교사인 대통령의 이런 언동은 국민들의 국가관이나 공민윤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녀 및 후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대한민국에 공격적이고 김정일에게 굴종적(또는 우호적)이었다는 이 대조(對照)는 황장엽씨 같은 전문가들 눈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결탁관계」로 비쳐지기도 했다. 김대중 집권 5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김대중의 도전과 김대중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전 과정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16. 보안법의 근본적 개정 추진 : 김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취지의 핵심은 우리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교류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법은 정상적인 남북교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남북교류, 즉 간첩·공작·반역적 남북 교류를 저지하려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에 2개 주권국가를 허용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을 민족사적 정통국가 반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정통과 이단(異端)을 동등하게 보려는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통일적 시각이다. 17.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 부산 아시안 게임과 시드니 올림픽 입장식에서 태극기가 퇴각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의 국기를 헌법상 반란집단의 반기(叛旗)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태극기와 인공기를 같이 물리고 정체불명기를 들기로 한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엄성과 정통성을 파괴한 것이다. 18.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 대통령 및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노태우·김영삼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불법 시위·불법 조직·좌익행동·방화치사상 등 범죄의 주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다. 특히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게 했던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한 것은 반역정부나 혁명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 불법 장려 :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때 비(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 운동을 비호하였다. 낙선운동의 대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빠졌다. 20. 외교관의 납북어부 외면 : 1970년에 납북된 어부가 28년만에 탈출하여 재외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김대중 정권하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 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그래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되어 귀환했고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도 않았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배를 빌어 탈출하려고 했던 탈북동포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은 한국측 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21. 김정일에게 극존칭 : 국정원은 공식 발표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한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2. 거악(巨惡)을 미화 : 김대중 대통령은 300만의 동포들 죽음에 책임이 있는,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인 김정일에 대해 “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거악(巨惡)을 미화, 한국인의 공중도덕을 어지럽혔다. 23. 적화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 김대중 대통령은 6·15 선언 제2항에서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측의 대남적화 공작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연합제는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사적(私的)인 무허가 통일방안의 연합제이므로 이 행위는 무허가 공무집행이자 「현대판 역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李東馥-李長春 기고문. 「아직도 태극기는 휘날리고 있는가」. 2002년 월간조선 출판). 24. 6·25 남침은 조상 책임 : 김대중 대통령은 6·15 회담 이후에는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김일성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침 책임을 조상과 일제(日帝),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게 전가하는 논법(論法)을 구사하였다. 25.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 2002년 6월29일 서해 기습에 대해 북한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김대통령은 「사과」라고 해석하여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 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상기(上記) 사례들의 공통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가진 조국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국가 헌법 법률의 권위를 가볍게 보거나 주적을 상대하면서 조국의 핵심 가치관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또 김정일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란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만 중시하여 그를 미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왔다. ​다. 김정일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김대중 대통령·정권·세력은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26. 북한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장충식 총재 해임 : 북한정권이 장충식(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 내용을 트집잡아 그의 해임을 요구하자 김대중 정부는 이 억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장충식 총재를 경질했다. 27. 황장엽 방미(訪美) 불허 : 김정일이 싫어하는 황장엽씨의 방미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그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김정일이 좋아하는 친북좌익 세력들은 상당한 활동의 자유를 누렸다. 28. 일본인 납치범 북송 :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辛光洙)를 북송시켜주면서 일본인 피납자의 생사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9. 태극기 압수 : 2002년 9월 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서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측의 압력을 우리 주최측이 받아들인 때문이었다고 한다. 30.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측 장관 :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 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됐다. 31. 좌익 발호 방치 : 김대중 세력(정권·여당·외곽단체 및 지지세력)은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해 헌법의 명령대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관적(또는 우호적)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발호를 허용하였다. 김대중 정권하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오면서 체제를 지키고 강화해왔던 조선·동아 두 민족지(民族紙)를 탄압했다. 두 민족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김정일정권과 국내 좌파의 적극적인 응원하에서 이뤄졌다. 김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간첩질을 했다가 징역을 살고나온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전(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고 반미운동도 벌였다. 위와 같은 행동들은 국민들 눈에 김대중 정부를 비겁한 모습으로 비치게 하였다. 한편 김정일을 비판·견제해온 황장엽, 조선-동아일보, 야당, 공안기관 출신들에 대한 김대중 정권 및 그 원호세력의 집중견제와 공격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 「비겁한 자의 오만, 또는 김정일 편들어 대한민국 중심 세력 때리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심었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해선 가혹하고 주적에 대해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이성적인 자존심은 독립성과 자주성의 근본이므로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불행이자 국력의 저하이다. ​라. 김정일의 대변자 자임(自任) ​김대중 대통령·정권·세력은 김정일의 대변자 또는 심부름꾼역을 자임(自任)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32. 서해도발 축소 :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김대중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김정일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서 예정된 대북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33.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의혹 : 미얀마 아웅산 묘소 참배 한국외교사절단 17명 학살 테러, 대한항공(KAL) 858편 탑승자 115명 전원 공중폭파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김정일이 테러에 대해 인정·사과·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김대중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34. 테러집단과 반테러 선언 추진 : 9·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정권과 함께 반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5. 부시 비판하며 김정일 변호 : 김대중 측근들은 김정일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이란 억지 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34. 전쟁하자는 거냐? : 김대중 세력은 서해 도발 같은 무력 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하였다. 전쟁 이외에도 국지적(局地的) 응징과 경제제재 등 수많은 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막말들이 정권측 인사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그토록 증오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 전쟁을 하기 싫다고 항복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해야 한다. 민족사의 정통국가를 대표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반역·이단 집단의 수괴에게 보여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은 수많은 한국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권위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책무를 던져버리고 굴욕과 굴종을 자원한 모습에서 국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분노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경멸로 바뀌었고 이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국가적 자존심은 주적에 대한 정의감 및 적대감과 함께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김대중 대통령·정권·세력들은 대북지원이나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왜곡·거짓말을 거듭했다. 37. 북한특수론 : 김대통령은 2000년 초에 중동(中東) 특수(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특수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중동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38. 개성공단 :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39. 철(鐵)의 실크로드 : 경의선(京義線) 연결에 의한 철(鐵)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은 물론 아직도 성사되지 않고 있고 설사 성사되더라도 경제성도 의문이다. 40. 한일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면? : 김대중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기 전에 대북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허위·과장·왜곡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김정일이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데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측근들이 그 김정일의 말을 믿었다가 속는가 하면 자신들의 희망사항까지 보태어 과장을 거듭한 때문일 것이다. 사기꾼의 대변자는 자동적으로 사기꾼이 된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김대중 정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이 그들에게 강제한 의무를 태만히 했다.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도 김대중의 진실을 아는 한 방법이다. 41. 고무찬양 방치 : 김정일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사문화(死文化)시켰다. 42. 주적에게 주는 뇌물 방치 : 방북(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달라면서 주적에게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짓이 화해 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진 것이다. 43. 간첩수사 저조 :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했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44. 남침기념행사 축소 : 6·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5. 좌익인사 방북 허용 : 황장엽의의 방미(訪美)는 막고, 좌익인사들의 평양 방문을 막지 않아 2001년의 8·15 방북단 소동 같은 일이 벌어졌다. 46. 북한 인권문제 침묵 :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관심을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은 탈북자, 재북(在北)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 내(內) 강제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적이 없다. 47. 정부 산하 단체인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재일(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경법대(經法大) 부학장 오청달(吳淸達)의 방한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48. 국군 정보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은 6·29 서해 도발 첩보를 올렸으나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은 국군 수뇌부에서 단순 침범으로 평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한 소장의 주장에 과장은 있으나 정확한 정보 보고를 저해하는 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햇볕정책이 대북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병사가 죽은 이후에도 김대중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고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대북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한심한 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무슨 단어로 설명할 것인가. 실수?, 오판?, 반역? 역모? 49. 김대중 정권과 현대 그룹의 유착: 정주영-정몽헌 부자가 김정일에게 접근하여 벌인 금강산 사업 등 대북 사업은 김대중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되었다. 정부는 유독 현대 소속의 부실 회사들(현대아산, 현대 하이닉스, 현대 건설)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많이 해주었다. 이것이 김대중-현대-김정일 삼각 커넥션의 결과라면 우리 정치가 극복하려고 했던 정경유착은 단순히 부패문제를 넘어 반역적인 면을 띠게 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비로 쓰일 것을 예견하고도 이 자금을 김정일에게 주었다면 외환죄(外患罪)상의 일반 이적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 죄에 대한 법정형량은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이다. 50. 핵개발에 평화적 해결 천명: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대북 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내어놓은 대응이란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사활적인 의미가 있는 주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군사력,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경책을 써도 저지될까말까한 일인데 한가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니 이는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안심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전쟁불사로 나오는 적에게는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일반원리가 아닌가. ​④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과 애정의 결여 ​김대중 정부는 집권 5년간 김정일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할 일만 찾아서 해왔다면 과연 과장인가. 황장엽, 조선-동아일보, 국군 등 북한이 싫어하는 남한내 애국세력에 대해서 김대중 세력이 보여온 공격적·적대적 자세와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관용적 자세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상 열거한 50개 사례는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金正日정권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내고야말 정책과 조치란 점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上記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 애정,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上記 정책에선 金正日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 및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다. 유태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자에게 잔인하다」 남북무장·이념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국에 대한 확신과 존중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런 마음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적대감·분노·정의감의 부재와 결합될 때는 친북 또는 중립의 좌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한국인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김일성 부자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결과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 양태-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비판적이고 김정일 정권에게는 굴종적이거나 우호적인 것의 비밀은 무엇인가. ​⑤무덤의 평화, 노예의 평화 ​이런 모든 수상한 현상의 진원지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씨의 생애를 연구하면 상기 50개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김대중씨의 일관성, 즉 대한민국과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의대북관과 국가관은 그가 20대 초반에 좌익 행동대원이었다는 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젊었을 때 가졌던 이념적 세계관은 나중에 그 사람이 설사 전향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세계관에 찌꺼기로 남아 있게 된다. 김재중씨의 경우, 장면(張勉) 정부 시절을 빼고는 줄곧 역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감시당하고 납치당했으며 구속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억울한 면도 있으나 좌경 모험에서 온 처벌인 경우도 있다. 이런 김대중씨에 대해서 역대 북한정권은 우호적인 응원을 보냈고 포섭 대상으로 삼아 공작한 증거도 있다. 김대중씨로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감정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반응 내지 냉담함으로 전이(轉移)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좌익 경험에 뿌리를 둔 김대중씨의 일관된 대북관(對北觀)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권력에 의지하여 상기 50개 항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과 현상들로 실천되었다. 그의 좌파적 세계관, 대북관은 하나의 가치관 내지 신념으로 정착되었다. 여기에다가 노벨상을 받겠다는 오랜 집착이 결합되었다. 욕심과 이념이 한덩어리로 되어 그의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과 원칙은 크게 망가졌다. 김대중씨는 1972~73년 북한정권의 하수(下手)기관 한민통 결성과 관련하여 1980년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보여준 정책들은 그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념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위 50개 항목의 성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헌법정신 등 우리 체제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다. 우리 헌법이 권력자에 의한 이런 도전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헌법체계에 물어볼 의무가 있다. 간첩이나 반역자가 자유민주주의자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되고 그 직권을 악용하여 대북 무력(武力)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정치인들이 적과 내통하는지를 감시하는 일. 서해 사태 이후 미국 대통령부와 한국 청와대의 반응을 비교한 한 사람이 말했다.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김정일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김대중이고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참 나이 어린 김정일을 대하는 태도는 극진하다 못해 가련해보이기도 한다. 살인마에게 가족들을 여러 명 잃은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원수인 살인마에게 김대중 대통령처럼 굴욕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가장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굴욕을 딛고 얻은 상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정의(正義) 없는 평화란 무덤의 평화, 노예의 평화가 아니던가. 그가 말하는 평화는 김정일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평화일 뿐 대한민국과 북한동포 7000만에게는 非평화가 아니던가. ​⑥민족, 통일, 평화·화해의 이름 아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대북정책에서 김정일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 화해, 협력, 통일, 민족이란 명분을 들고 나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곤 했다. 그들이 내세운 평화를 자세히 따져보면 한반도의 영구 평화가 아니라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한 평화이고 나머지 7000만 민족에겐 불안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남침한 북한 함정을 향해서는 경고사격을 해야 한다. 불응하면 조준사격을 해야 우리의 평화가 지켜지는데 김대중 세력은 명백한 월선행위에도 선제사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희생됨으로써 김정일의 평화를 지켜주려다가 우리 국군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월선하면 경고 없이 사격한다는 원칙을 북한정권에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우리 해군이 헛수고할 것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관이 모든 범법자들을 1대 1로 따라다녀야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혼을 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할 때 범법자들이 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김대중 세력이 말하는 협력도 마찬가지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를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화해와 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이 돈은 북한정권에 들어가니 이것은 국고를 털어 주적의 군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협력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 퍼주기, 즉 갖다바치기에 다름 아니다. 일종의 뇌물인 것이다. 주적이 그 뇌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포탄을 산다면 이는 자살적 행위이다. 김대중 세력이 말하는 화해는 굴종인 경우가 많았다. 화해란 가해자가 사과할 때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정일은 자신이 직접 지령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서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로비를 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눈에는 이런 일을 알아서 해주는 김대중 정부가 기특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심하다 못해 「자존심도 모르는 정부」라고 속으로는 경멸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원칙과 자존심을 견지할 때 큰 나라가 우습게 대하지 못하는 법이다. 김대중 세력이 내세워 온 통일이란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영구 분단에 불과하다. 북한정권과 대화하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안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자유통일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는 북한 주민이 봉기할 때 우리는 국군을 보내 김정일 정권을 지켜줄 생각인가. 김대중 개인의 통일방안은 1993년까지는 최종적인 통일조국의 정치이념을 백지로 남겨놓은 애매한 것이었다. 그 이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공언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노선 변경은 전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방이란 이불을 덮어씌우자는 말장난이다. 이는 대남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자구(字句) 그대로 해석하면 이념 분단을 계속하자는 것이고 의도를 해석하면 적화통일을 위한 속임수이다. 따라서 김대중 통일 방안과 김정일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대남적화통일에 합의한 것인가, 분단고착에 합의한 것인가, 서로를 속이기로 합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노태우 정부가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정일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없지만 김대중 통일방안과 김정일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다. 김대중 세력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도 양보 내지 희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시드니 올림픽과 부산 아시안 게임 입장식 때 한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치워버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 없는 국가 상징물을 위선적 민족통일론을 위해 희생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김대중 세력이 말하는 민족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을 위해(그것도 민족반역자를 위해) 국가의 원칙을 양보하자는 의미이거나, 김정일의 반인류적, 반민족적 테러 행위도 동족이 한 짓이니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쓰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민족론은 나치의 아리안족 우월주의와 같은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세력은 동족에게 온갖 악행을 가한 민족반역 세력까지도 민족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독특한 어법(語法)을 알 필요가 있다. ​1.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지만 비자금 모집, 친인척의 부패 등 기존 정치판의 부패관습을 추종 확대함으로써 「행동하는 욕심」이 되어버렸다. 2.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사실상 재출마의 준비에 들어갔다. 3. 그는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북한이 침입했을 때 먼저 쏘지는 말라고 지시하여 사실상 지킬 수 없도록 했다. 4. 그는 「국민의 정부」라고 칭하면서 지역 편중 인사로써 지연(地緣) 정부를 만들고 말았다. 5. 그는 햇볕정책의 제1원칙으로 안보철저를 내세웠으나 유사시 흡수통일 반대를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안보를 약화시켰다. 6. 김대중 세력은 냉전구조 해체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벌여나간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냉전구조 존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7. 그는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집권한 뒤 보복 수사가 여러 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쪽에서 낙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이다. 8. 그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분배 위주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폈다. 9. 그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과 합의해놓았다고 자랑한 다음날 야당 당수에겐 노태우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했다고 변명했다. 10. 그는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에 힘썼다. 11. 그는 약속을 안지키는 것과 거짓말은 다르다고 말한다. 12. 그렇다면 그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하는 사람인가.(이상 출처: 조갑제닷컴) ​◈문재인 정권의 헌법･법치파괴 사례(40개) ​1.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2,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3.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남(對南)공산화 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2018.4.27)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2018.9.19)는 헌법과 주권과 영 토를 침해,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 이다. 4.(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無力化)시키려 한다. 5.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6.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①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문재인의 도전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쳐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 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 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쟁취한 자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표현의 삭제를 시도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②대한민국의 존립목적과 문재인의 도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평등권 보장: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종교적·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의지이다(헌법 제1·3·4조).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 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를 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 3, 4, 10, 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대한민국의 존립수단과 문재인의 도전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선거의 자유·사유재산권·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④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1.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1, 3, 4조 위반으로 명백한 국가 반역 선언이다. 국가 연합은 반통일 정책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의 제1단계이다. 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당가(黨歌)는 김일성주의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다. 2.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은 쐐기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역적(逆賊)모의의 실천은 반역이다. 이 선언의 산모(産母)인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엔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북핵허용-대북퍼주기-개혁 개방 요구 포기-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침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남한 관광객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사지(死地)로 들여보내려 한다. 4. 북한정권의 압박에 맞서 NLL을 지켜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판한다.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표현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5. 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반공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12월호 신동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다. 6. 대한민국 국민을 그가 멋대로 규정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킨 다음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7.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는 찾지 않고 김대중 무덤에만 찾아가더니 민족반역자의 어린 자식 김정은은 꼭 만나겠다고 벼른다. 8. 그는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던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은행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감원은 영업정지되어야 할 정도의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기관경고로 끝냈다. 그 후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2018)에 부도가 났다. 거의가 부산 지역 서민인 1만5000명이 수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아주 손 쉬운 채권추심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8년에 걸쳐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은 ‘부산서민 착취 사건’으로 불리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 9.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국헌(國憲) 존중과 국기(國基) 수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국헌문란의 분열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⑤문재인 2017년 8.15 경축사의 오류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쓴다. 혁명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불법이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였던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광복, 즉 해방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기여가 더 컸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이겼으므로 해방이 온 것이다.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건국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이 광복보다 우위(優位)이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반공투쟁’이 빠졌다. 북한군의 남침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군관민(軍官民)의 노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남북한 공조의 반일(反日)운동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은 북핵문제에 공조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도발적 군사행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막을 힘과 의지가 있나? 없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펼 때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니 군사적 방법이 거론된다. 실패한 것이 증명된 평화적 해결을 이 마당에 또 다시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 2006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2002년 북한정권은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불법적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 시절이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반역집단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사실과 어긋난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패배주의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폐기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위적 통일 정책을 명령한 것이다. 통일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이다. 이는 통일의 지향점(목표)은 ‘자유민주주의통일’이고 방법이 ‘평화통일’이란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정책을 법으로 가두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법으로 정책을 규제하면 외교 안보 전략은 기능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미’라는 표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대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미북, 일북이 맞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계속 따지되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잘한 것이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란 말은 너무 심한 억지이다. 임시정부가 국가라는 뜻이 된다.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니! 정부수립은 건국의 내용이다. 국민이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수립한 정부가 곧 국가이다. 그런데 완전한 정부가 수립된 날을 무시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이라니? 국어사전과 모든 정치학 교과서를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는 이미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한다.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는 북한국적이다.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정권의 하부 조직인 조총련도 반국가단체이다. 즉,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면 이는 적화공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다. 조총련 소속자는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어 3만 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문재인의 대한민국 공산화 역적모의, 문재인 X 파일 ​문재인 그는 왜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국헌(國憲) 문란의 분열주의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文은 이념적 좌파이다.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국체(國體)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분명히 得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나 북한동포를 외면한다.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 그에겐 '북한 독재자가 먼저'인 것이다. 이 또한 그의 이념적 소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을, 그가 멋대로 분류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켜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박정희를 부정한다. 역사관 또한 분열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발언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한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대통령 비서실인 청와대의 문제들 ​1. 권력남용: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서들이 장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 2. 반(反)대한민국 성향: 김일성주의 운동가(주사파)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해명이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는다. 3.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드루킹 사건, 선거법 개정 획책 등의 배후라는 의심이 있다. 4. 경제실정(經濟失政)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져야 한다. 5. 문재인 대통령 보필의 실패: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국정(國政)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설문 담당자의 실수가 끊이지 않는다. 6. 인(人)의 장막: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진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비서진이 편향되거나 반헌법적이면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영향을 받는다. 7. 그렇다면 청와대를 해산하는 게 답이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청와대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을 함께 구출하는 길이다. 8.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해산 청원을 할 경우, 참고가 될 만한 헌법위반 사례와 거짓말들을 첨부하였다.(이상 출처: 조갑제 닷컴) ​◈문재인-노무현-김대중의 국가반역적 망언 ​▲문재인 전 대통령 ①6.25 전쟁은 (김일성의 공산괴뢰정권의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다(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②반만년 역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2019년 6월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③캄보디아의 내전 극복의 지혜를 (내전을 치른) 한국에 나누어 달라(2019년 3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 총리실 평화궁에서 훈센 총리와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④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위헌적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2015년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발표된 대국민담화에 관해 공개질의하며) ⑤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자신의 저서 ‘운명’(가교출판사, 2011) pp. 327-328) ⑥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12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서 2012년 11월 5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⑦‘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⑧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 ⑨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2011년 2월 11일 인터넷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⑩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후보로서 2016년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⑪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7년 3월 7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기자들에게) ⑫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에서 또 한번 강대국들의 각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7년 1월 16일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⑬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제19대 대통령으로서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 평화 비전’) ⑭북핵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2012년 11월 5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로서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⑮사람이 먼저다(문재인의 2012년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2017년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슬로건이자 현 문재인 정권 국정철학의 핵심 지표) ⑯왜 인천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만 서 있느냐.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한 곳도 여기인데 기념물이나 표지 하나 없다(더불어민주당 시절인 2016년 8월 15일 ‘진정한 광복’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맥아더 동상만이 공원에 서있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⑰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2019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⑱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 준비를 맡은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노무현재단이사장일 때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2011년 12월 19일 노컷뉴스 코멘트) ⑲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MB(이명박)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2010년 12월 6일 저녁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 대담 ‘한홍구-서해성 공개 직설’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탓으로 몰아붙이며) ⑳국민과 함께 윤이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동백림 간첩단사건 핵심 인물로 김일성에게 충성의 편지를 쓴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 출생 100년을 맞아 2017년 페이스북에 올린글) (21)(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very honest … very enthusiastic [and] one with strong determination)”(2021년 6월 23일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 ※그러나 타임은 “잊지말아야 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몰살⦁고문⦁강간(extermination, torture, rape) 등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다수의 북한 관측통은 문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어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는 ‘미 정부 고위직 중 문대통령이 하고있는 일(김정은 옹호)이 장기적으로 해로우며 역효과(hamful and counterproductive)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 말한다”고도 했다. ※201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남북 연방제(또는 연합제)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6.25를 내전으로 언급하고, 2019년 6월 14일 참전국인 스웨덴 의회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 도 침략한적 없다”고 연설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유엔이 공산화 패망직전의 한국을 살린 데 감사하기는 커녕 괜히 한국의 집안싸움에 개입해 피해만 커지고 전쟁도 길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지않았다는 국내 좌파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2019년 6월 24일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6.25와 관련해 ‘북한의 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르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미국에게도 매우 민감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나 미국과 일체 사전협의가 없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 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중국 편향 정책으로 미국의 불신을 사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적극 참여하면서 인도‧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 등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몰래 중국과 ‘3불 정책’, 즉 ①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불허하고 ②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으며 ③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체계의 최종배치를 지연시키면서 임시배치 상태를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시배치를 유지해 온 것이다. 또 미‧북관계의 중재자로 자처하면서 북핵의 완전폐기를 위한 유엔 제재를 피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반대한 적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8월21-31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때 미국령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 상공에 출격시켜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측이 북한을 의식,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29일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대응과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위해 미국령 괌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도 ①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고 ②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전 참전 16개국이 유사 시 언제나 유엔군사령부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참전 16개국이 유엔사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 하고 ③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④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반환을 독촉하고 ⑤미국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하고 ⑥최근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이 “미군, 나갈 테면 가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일들을 계속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을 계속 긁어 미국 스스로 한국을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 국민은 흔히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구하는 자국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를 보면 미국은 상대국이 원치 않을 경우 과감하게 주둔군을 철수시킨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사사건건 미국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나라, 종북좌파세력의 미 대사관 난입을 방치하는 나라, 김정은 화형식을 했다고 현역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면서 미국 국기와 트럼프 화형식은 모른 체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①6.25 전쟁은 내전(2006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가진 동포 간담회) ②북한은 패전당사자 아니다...6.25남침 사과받으라는 것은 비현실적(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한 북측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③(6.25전쟁 모의에 가담하고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2003년 7월 10일 중국 CCTV 방송 인터뷰) ④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9일 일본 방문 중) ⑤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2002년 9월 11일 대구 영남대 초청강연) ⑥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2004년 3월 1일 제85주년 삼일절 기념사) ⑦(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⑧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 2003년 3.1절 기념사) ⑨반민특위 역사 읽노라면 피가 거꾸로 돈다(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⑩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세력이 세웠다(2001년 11월 18일 안동시민학교 특강) ⑪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2005년 7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대회사) ⑫인도의 핵 보유는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나(2006년 8월 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몇 언론사 편집 책임자(editor)들과의 만찬 회동. 이 같은 사실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 리크스’가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 19일 자 전문(電文)을 공개함으로써 드러났음. 노 전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등장 배경과 취지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⑬김정일과 만나 핵 포기하라고 하면 대화 판도 깨진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대화 판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지 내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핵 포기를 선언하라는 등)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던 판도 깨질 수 있다(2003년 5월 1일 MBC 100분 토론회) ⑭평양 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⑮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2006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⑯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반대한다(2003년 1월 30일 당선자 자격으로 일본 NHK-TV와 가진 회견) ⑰북측이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을 다 신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핵물질에서 무기화된 정형(定形) 만큼은 신고 안 하기로 한 것은 현명하고 잘한 일이다 ⑱평양에서 나더러 핵문제 확실히 하고 오라고 하는 주문은 판 깨기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⑲핵문제가 해결 방향을 잡은 건 김 위원 장님의 지도력 발휘 덕분이다 남한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이상⑭-⑲는 2007년 10월 3일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서 행한 발언) ⑳북한의 핵 개발은 공격용 아닌 방어용(200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21)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 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다. 북한 미사일은 무력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다(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2)(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2006년 7월 9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 (23)북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했을 때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걸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국민과 언론이 나를 죽사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안보 독재하던 옛 정권에서 써먹던 것이다(2007년 6월 2일 참여 정부 평가포럼 특강) (24)북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국민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냐(200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자문 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25)북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 우리 안보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느냐(200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26)북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 아니다 (27)정부로서는 북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 데도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핵실험 운운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2006년 9월 7일 핀란드 헬싱키 방문 중 한-핀란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러나 북한은 한 달 후인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쟁 말고는 가장 강력한 UN 결의 1718호를 자초했다) (28)북한은 1987년(대한항공 858편 공중폭파) 이후 테러 자행한 적 없다(2004년 11월 12일 미국 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교민 간담회. 하지만 이 발언은 100% 허위) (29)미국은 실패한 국가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2006년 7월 25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모두발언) (30)미국의 맞춤형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2002년 12월 31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서 정부 중앙 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가진 신년 회견) (31)대북 압박‧제재 강화한다고 해서 북이 핵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인 2005년 4월 13일 독일 방문 중 ‘디 벨트’지와 인터뷰) (32)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데 유의하며 빠른 시일 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2005년 6월 2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북 보고를 듣고 한 말. 하지만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한 김정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여 비핵화 회담에 나섰다가 ‘위장 평화 사기쇼’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33)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이라고 하더라(평양 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10월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김정일은 이미 1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제1차)을 단행했으니 말이다) (34)9.19선언은 참여 정부의 작품인데도 증거 없어 말 못 한다(2007년 6월 2일 참여 정부 평가포럼 특강) (35)미국과 우리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36)미국의 대북 전쟁으로 다 죽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낫다(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37)존재하지도 않는 북핵 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2003년 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38)9.11사건 후 미국이 변해 한국의 대북 정책은 독자노선이 불가피해졌다(2003년 3월 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39)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2003년 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40)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햇볕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2002년 12월 24일 프랑스 르 몽드지 회견) (41)우리의 대북 지원은 퍼주기 아니다(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42)전쟁 나도 대통령이 군지휘 못한다. 전시작전권은 환수돼야 한다(2002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담회 및 2005년 7월 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43)전시작전 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44)전시 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 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2005년 10월 1일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 (45)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2006년 8.15 경축사) (46)전작권 환수 한나라당이 하면 제2 창군이고 참여 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냐(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47)자주는 자주이고, 반미는 반미로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2006년 6월 17일 충남 계룡대 전군 지휘관 회의) (48)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2006년 6월 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49)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2005년 2월 25일 국정연설) (50)전작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다(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51)전시작전권도 없는 군대 만들어놓고 ‘나 별 달았소’ 거들먹거린다(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 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52)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 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53)전시작전 통제권 2006년 지금 당장 환수해도 괜찮다(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 (54)한나라당은 전작권 문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2006년 8월 31일 KBS 특별회견) (55)전작권 환수하면 621조 들어간다는 건 전혀 터무니없는 말(2006년 8월 31일 KBS 특별회견) (56)미국에만 매달려,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껌둥이, 미국 껌둥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는가. 줄줄이 전작권 반대 성명…부끄러운 줄 알아야지(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 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57)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패배했는가?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왜 패배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역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한다는 역설적 당위로 귀착되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자신의 저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 (58)통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59)통일 위해서라면 주권 일부도 포기 각오해야(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60)흡수통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61)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 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2000년 8월 28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 ‘나의 통일론’에서) (62)통일 한국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2002년 4월 4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 한국의 정체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인제 후보의 물음에) (63)연방제로 가는 통일 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2007년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64)통일은 독일처럼 흡수 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65)통일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66)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전제로 연방제를 해석하느냐(2002년 5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67)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퇴임 후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68)우리의 통일은 독일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2005년 4월 13일 독일 방문 중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69)흡수통일 없을 것이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 없다(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 (70)김정일은 북에서 가장 유연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중) (71)만수대 의사당은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2007년 10월 2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 (72)인민은 위대하다(2007년 10월 2일 서해 갑문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 (73)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진다(2007년 10월 평양 방문 중 김영남 최고 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며) (74)북한 특수로 또 한 번 경제 도약 기회 맞을 것(2007년 3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리야드 파이잘 리비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75)북한이 싫어하니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쓰지 않겠다(2007년 10월 4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에 들러) (76)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2007년 2월 15일 로마 동포간담회에서) (77)오히려 한나라당이 북한에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다닐지 않을까 걱정된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78)10.4 선언이 다음 정부에 부담 준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공연한 트집(2007년 11월 11일 KTV 특집 인터뷰) (79)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인터뷰) (80)국보법은 남북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남북대화의 걸림돌(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81)한국에서 공산당이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된다. 나는 일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2003년 6월 9일 일본 방문 중) (82)중국의 지도자 중에 존경할 지도자를 꼽는다면 모택동과 등소평을 존경한다(2003년 7월 10일 중국 CCTV 방송 인터뷰) (83)4.3사건 정부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2003년 10월 31일 4.3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 (84)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할 것인가. 합법화를 진지하게 검토하라(2003년 3월 17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5)강정구 구속하려면 지만원 등도 구속해야(2005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국회 법사위 소속 및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면서 검찰에 강정구의 불구속 기소를 지시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86)우익단체의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 소각은 적절치 못한 행동(2003년 8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87)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2004년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중앙위원 초청 만찬에서 ‘붉은 운동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88)유엔의 개혁은 강대국 중심의 제국주의 잔재 청산부터(2005년 9월 14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 (89)송두율(국가보안법 위반 재독 학자) 청와대 초청하고 싶었으나 못했다(2003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에 앞서 정치적으로 송두율을 포용해야 한다며) (90)송두율 사건 한 건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2003년 9월 24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언론인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송두율 사건과 관련 야당과 언론, 검찰을 ‘협박’하며) (91)김수환 추기경마저도 강정구 문제를 이해 못 하시니... (2009년 3월 1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추기경이 김일성을 칭찬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비판했다며) (92)참여 정부의 기본정신은 5.18정신(2003년 5.18 기념사) (93)5.18은 세계사에 길이 기록될 진보의 역사(2006년 5.18 기념사) (94)전교조의 친북반미 교육 문제 삼지 마라(2003년 4월 29일 교육부의 보고를 받은 후 지시) (95)반민특위 역사 읽노라면 피가 거꾸로 돈다(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96)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97)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2003년 3.1절 기념사) (98)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99)나는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변론가였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100)한국 국민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 있는 게 문제(2005년 4월 16일 터키 국빈 방문 때 가진 동포간담회) (101)평양 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의 핵심 의제는 북한 핵문제가 아니라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한다. (평화)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평화)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협상은 종전(終戰)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일련의 협상 아니겠느냐... (회담 의제로) 북핵·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평양 정상회담에 앞서 2007년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102)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 장님하고 제가 평화체제 협상 시작키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자 이상 2007년 10월 3일 당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서 행한 발언) (103)부시 대통령! 김정일이나 한국민이 듣고자 하니 (북핵 문제보다는) 제발 종전선언을 말해주십시오(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가 2011년 11월 1일 자로 출간한 회고록 ‘최고의 영예: 워싱턴 시절의 회고’(No Higher Honor: A Memoir of My Years in Washington)에 기술된 내용) (104)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0년 8월28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 (105)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106)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2007년 6월 2일 참여 정부 평가포럼 특강) (107)과거사 문제 포괄적 규명 위한 국가적 사업 필요(2004년 7월 30일 청와대에서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2기 의문사위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108)과거사 규명 없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어렵다(2004년 8월 25일 청와대에서 김우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0명과 오찬을 함께 한자리에서) (109)김정일은 북에서 가장 융통성이 있으며 유연하게 결정을 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중) (110)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사르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2003년 8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111)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인민은 위대하다(2007년 10월 북한방문 중 만수대의사당과 서해 갑문을 각각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강남 사람과 밥도 먹지 말라 △저항적 세대가 주류가 되어야 한다 △ 지배와 예속의 문제가 역사의 본질이자 핵심 주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배세력 교체 의미 △보수는 약육강식,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 △진보의 가치는 하느님의 교리, 보수의 가치는 (세속적인) 돈 △진보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언론은 조폭이자 흉기이며 불량상품 △언론은 최후의 독재권력이며 군림하는 완장문화 △재벌을 해체하고 이들의 주식을 노동자에게 분배하자△서울대 해체하고 싶지만 신문에 날까 봐 말 안 하겠다 △참교육 전교조 없다면 내 자식도 학교 보내지 않겠다 △강남불패라고 하는 데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 △양극화는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내가 방어할 문제 아니다 △한미FTA는 폐기하지 않으려면 재협상해야(자신의 최대 업적의 하나가 한미 FTA 협상 타결임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 △도덕성은 나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어떤 범법 행위도 없었다 △돈은 내 모르게 아내가 받아 빚 갚는 데 사용했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록을 남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 ①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2000년 6월 1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성남 서울공항 도착 성명) ②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000년 2월 9일 일본 도쿄방송 인터뷰) ③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총명한 사람이었고, 이쪽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용하는 결단력을 보였다(2006년 3월 21일 대구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식에 참석해 ‘남북의 화해협력과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행한 특별강연) ④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2001년 재임시절, 출처: 중앙일보 2013년 5월 27일자 등 다수 매체) ⑤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2009년 7월 13일 영국 BBC 인터뷰. 방송보도는 7월 17일)<이상 출처: 서옥식, 가짜뉴스의 세계, 해맞이 미디어, 2019> ▲전직 외교관 67명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선언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제5차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8월23일을 기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협정파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함으로써 2018년 6월12일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 발표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제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국가간 합의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을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 전시(戰時)상태에 빠지게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파기와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자유무역,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시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심지어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문명권을 등지고 중·북·러와 연합하겠다는 진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노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종족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자유진영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권을 구성하는 데 반해 소수의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문명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전함으로써 문명 대(對) 반문명의 대립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과 일본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미루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일 등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우리는 무역활동 등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은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이라는 2륜의 수레바퀴가 그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범적인 성공의 역정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초일류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루어 낸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동안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아선상의 노예로 전락시킨 김씨 왕조의 폭압정권을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바로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 내의 승객과 같다. 납치범이 기수를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승객들이 하나로 뭉쳐 조종석을 부수고 범인을 제압,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종북(從北)정권 타도를 위해 전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다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셋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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