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8.22 17:4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 한다. 꼼수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과거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게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이 수사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