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나가 떠나면 간단할 것을

문재인 하나가 떠나면 간단할 것을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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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짓은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재인 개인의 평안을 위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자유권을 훼손당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에...“ 즉, 문재인의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윤석열은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대통령의 한순간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사저 앞 시위 (출처:SNS)

윤석열의 결정은 김진태 국회의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의 경호가 강화되자 여당과 야당에서는 '협치'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협치'가 될 수 없다. '협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의 공조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개인의 경호에 무슨 협치가 있을까.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짓은 '야합'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 문재인 개인의 평안을 위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자유권을 훼손당해야 하는가.

문재인 사저 앞 법적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갑시위 (출처:SNS)

며칠 전에는 문재인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1인 시위자를 체포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인가. 1인 시위에는 시위자가 폭력을 휘두르기 전에는 어떠한 규제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경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윤석열의 책무이다. 아직도 윤석열은 물정을 못 깨우쳤단 말인가.

문재인의 사저에는 경호 구역이 확대되고 경찰부대가 주둔한다고 한다. 이에 덩달아 문재인 사저의 시위자들도 집회신고 구역이 확대되었다. 문재인은 재임 시 경호에도 기관총이 필요했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문재인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는 국민의 분노가 휘돌고 있다.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윤석열은 무슨 수로 막으려 한단 말인가. 윤석열이 엎드려 절하던 5·18을 돌아보라.

문재인의 기관총 경호

문재인 집단은 광주5·18을 숭상하는 집단이다. 5·18의 폭력을 민주화로 숭상하는 인간들이 1인 시위자를 고소하고 집회를 규제하라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다. 우파에게는 집회의 자유도 없단 말인가. 문재인 사저의 집회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5·18처럼 문재인을 "찢어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사저에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 경호원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지도, 문재인 사저에 총질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사저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폭파하려 하지도 않았다.

문재인을 경호하는 것이 협치라면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야합인가 협치인가. 전두환을 찢어 죽이는 것은 민주화운동이고 문재인을 찢어 죽이는 것은 폭력인가. 군인 경찰에게 총질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고, 문재인 사저에서 시위하는 것은 폭력인가.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문제아, 퇴임해서도 문제아. 문재인이 가는 곳에는 재앙 뿐이다. "지구를 떠나라"고 하던 구호는 오늘의 문재인을 위하며 만든 구호인 모양이다.

문재인 하나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 평산마을 주민들은 괴롭다. 문재인 하나 때문에 자유와 기본권을 훼손당하는 국민도 괴롭다. 문재인 하나 때문에 경호구역이 확대되고 동원되는 경찰들도 괴롭다. 이 모든 것들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문재인이 양산을 떠나면 된다. 문재인 하나가 떠나버리면 모든 문제들이 한방에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 대통령 때도 국민을 위한 일을 해보지 못했던 문재인이 국민에게 좋은 일을 할 기회이다.

문재인이 갈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분노에 찬 국민들이 끝까지 문재인을 쫒아 다닐테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중국이나 북한, 일본 중에 택일하면 좋을 것이다. 문재인이 그렇게 꿈꾸던 중국몽의 나라나, 그렇게 경애해 마지 않던 주석의 나라나,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던 근친상간 포르노의 나라로 가서 문재인은 평안하게 말년을 보내기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국민도 편한해지는 쌍방 간 해피엔딩의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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