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 못하면 美軍 전술核 재배치 요구해야

"北核 해결 못하면 美軍 전술核 재배치 요구해야"

세종연구소 세미나.

코나스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written by. 이현오 제21차 세종 국가전략포럼.... "주한미군에 전술핵 재배치 해야"논의도  지금부터 3년 전인 10월9일 한글날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강력한 제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9일 오전 '북핵 문제'를 화두로 하는 국가전략포럼이 열려 전문가와 청중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주최한「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를 주제로 한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konas.net  '국제정세 변화와 북핵문제'(제1회의), '북한 정세변화와 대응책'(제2회의),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국가전략'(제3회의)을 부문별 주제로 한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역할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한 핵 개발의 안보적 함의'(전성훈, 통일연구원), '국제공조의 한계와 대안'(오경섭, 세종연구소), '북한의 후계 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체제 변화 대비 국제공조 방안'(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들이 발표되고 이어 지정토론자들에 의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 날 각 세션별로 이어진 전문가들의 주요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김동성(왼쪽에서 세번째)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 '국제정세 변화와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제자의 주제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 전성훈,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통일연구원> 전략적 함의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첫째, 노무현 대통령의 상(喪)중에 실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둘째, 2차 핵실험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핵보유 의지가 굳건하다는 점 확인, 셋째, 북한의 확고부동한 핵보유 의지가 확인된 만큼, 미국 내에서 클린턴 행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인식의 확산 넷째, 미국 주도아래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미·북 대화는 부시 행정부 때처럼 국제사회의 공조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다섯째, 북한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정권유지를 더 중시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점수만 따려한다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여섯째,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2차 핵실험으로 연기해야한다는 국내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일곱째,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여덟째,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불신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불을 지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논리로 우리도 같은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핵우산의 신뢰성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 근거는 첫째,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에 해당되며 둘째, 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핵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이다.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핵우산의 효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는 핵우산의 신뢰성이다. 핵우산 등장이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며. 이 의문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더욱 커졌다. 더욱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이 때 미국이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며, 둘째,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초래하는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다.  한국안보를 위한 정책방안 '이중경로 정책'. 이중경로 정책이란 시한을 설정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인 북핵폐기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예정인 2012년 4월17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북핵폐기를 추진하되, 이 시점까지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남북한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과 결연한 의지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이중경로정책에 대해 '주변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느냐'는 '자극론'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틀은 다 사용해봤다. 미·북 대화에서는 미국에 기대를 걸었고, 6자 회담에서는 중국에 기대를 걸었다. 결과는 우리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주변국을 적절히 자극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을 깰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고,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미국도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경청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의 해군이 보유한 전술핵으로 핵우산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술핵이 바다 멀리에 있는 것과 한국 땅에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공론화되면 북한과 국내의 친북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다며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결연한 자세를 가질 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북한 비핵화를 당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PSI에 전면 참가하면 전쟁이 난다며 반대했던 주장이 대북 PSI를 제도화한 안보리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후 사라진 것은 정당한 정책 앞에서는 비판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오경섭, '국제공조의 한계와 대안' <세종연구소> 대북제재 수단의 제한 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사용해온 대북 제재 수단은 WMD나 미사일 관련 금융거래와 무기거래 금지, 사치품 수입 제한 등 제한적 경제제재에 한정되어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제재 1718호를,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제재 1874호를 채택하여 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유엔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다. 북한정권이 생존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제재나 전면적 경제봉쇄를 실행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크게 늘렸다. 중국은 1차 핵실험 당시에도 제재에 미온적이었고, 2차 핵실험 후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의했으나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가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수단의 제한으로 북한 정권의 핵보유 비용을 증가시키지 못했고, 북한정권에게 핵을 보유하면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과시했으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핵 억지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대량생산,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정권의 생존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미·대남 군사전략의 차원에서 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에 의한 대북한 군사적 위협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 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반도 분쟁 발생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크게 제한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핵보유보다 확실한 정권안보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핵 딜레마의 심화 국제사회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데 적극적이고, 미국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 수단이 제한적이고, 중국이 대북졍제 원조를 밝힘으로써 국제공조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6자회담이든 6자 틀 내에서 양자대화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북한정구너이 최종적으로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문제해결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근본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집하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 비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면 북한의 사례는 핵보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핵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비확산 레짐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안보균형을 파괴할 것이고, 재래식 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핵 도미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핵보유는 곧 정권붕괴라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적의 대북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6자회담을 통한 설득을 지속하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추동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면 동북아 재래식 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핵 도미노가 발생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설득과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통일한국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보유 이익보다 핵보유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정구너이 핵보유를 추구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한·미·일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을 탐색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정성장, '북한의 후계 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 <세종연구소> 후계자 구축 진전 상황과 김정은의 영향력 4월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제100조)로 내세웠다. 또 개정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국가(공화국)가 당의 영도 하에 있는 당·정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11조와 제100조를 결합하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동자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헌법 개정 내용은 김정일이 앙ㅍ으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맡기고,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처럼 국가기구, 특히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 관련 현지지도 등을 주로 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남북한 관계의 변화 전망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21세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수치스런 현상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북한에서의 3대 세습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3대 세습을 막기 위해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핵포기 협상대신 핵보유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북핵 포기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조율된 행동이 중요하고, 북한내에서 김기남과 김양건, 장성택 등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엘리트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김정일의 건강 등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김정일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가 후퇴할 수도 있다. 김정일 유고 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새 정권이 비핵화 관련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관계 유지와 개선의 기초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수석, '북한 체제변화 대비 국제공조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정일 이후 북한상황에 관해서는 북한체제가 대내외 여건에 따라 급변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한 급변사태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정일 이후에야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체제변화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조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어떤 명분으로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관리, 대량유혈 사태 방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북한이 국제법과 규범 등을 잘 지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남북한 상생공영의 길이 열리게 된다. 김정일 이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이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