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 유출, 盧정권선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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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혐의내용 유출, 盧정권선 어땠나 대통령이 생방송 회견서 노골적 망신 주기까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친노-좌파세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일 친노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5일 밤에는 서울 명동에서 민주당 및 좌파 정당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한 전 총리 측이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검찰의 ‘혐의 사실 유출’이다.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인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와 친노세력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땠을까. ‘혐의 사실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 친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는 ‘검찰이 혐의 사실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피의사실을 공표 및 확대하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의 별 볼 일 없는 노인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남상국 전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안겨준 바 있다. 이날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TV를 본 남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자신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인의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은 “남 전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상대로 대우건설 연임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고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19일 노 전 대통령을 고소했으나 피고인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 사건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혐의내용 유출’ 사례도 있다. 2007년 12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어댔다. 이 과정에서 당시 BBK 논란의 장본인인 김경준씨가 대선을 한달 앞두고 귀국했고, 검찰은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수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미확인 의혹들을 쏟아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에도 좌파진영의 공세는 대선 하루 전날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던 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이같은 행위는 ‘전직 총리’에 대한 검찰의 혐의내용 유출과 비교할 때 훨씬 질이 나쁜 것이었다. 결국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관례’였다고 볼 수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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