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만 바꿔도 수조(兆)원 아낀다

[편집자에게] 교통신호만 바꿔도 수조(兆)원 아낀다

•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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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13 23:34

▲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교통 혼잡은 시간손실, 차량 운행비 증가 등 심각한 손실을 낳고 있다.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6조원에 달한다. 차량 한 대당 중형 승용차 연간 세금의 3배가량인 153만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꼴이다. 교통 혼잡은 도로시설 용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을 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도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교통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호등으로, 신호운영을 개선하면 도로 정체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지금은 신호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신호에 한번 정지했던 차량이 다음 신호에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호등끼리 신호주기를 연동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국도 일부 1km 구간 실험 결과 신호만 연동해도 차량 통과 소요시간이 약 4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로, 전체 국도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을 약 3000km라고 가정하면 연간 혼잡비용을 수조원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현재의 신호체계는 인근 신호등과 연계되지 않고 운영될 뿐 아니라, 방향·시간대별 교통량이 달라도 같은 신호주기를 배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많다. 교통신호 운영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교통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 전문적 업무영역임에도 도로구조와 교통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시설 건설·관리와 교통통제·운영의 주체가 이원화된 것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재 전자는 도로법에 의해, 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기관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거나 확장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다 보면 신호체계가 당초 계획과 달라져 결국 교통흐름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로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큰돈을 들여 우회도로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도로 건설과 교통흐름 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돼야 한다.

교통부문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개선하면 혼잡비용 절감 외에도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시설과 교통관리 책임을 일원화해 전문가에 의해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