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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무용론 논란

미국에서 운전 중 손안에 들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충돌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고속도로 인명손실 데이터 연구소'(HLDI)가 충돌사고 보험 청구 건수 등 내역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법률로 금지한 주와 금지하지 않는 주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코네티컷, 워싱턴 DC의 청구 건수와 휴대전화 금지 법률이 없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오리건주 등을 서로 비교했으나 보험 청구 건수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 간에도 보험 청구 건수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HLDI 러스 레이더 대변인은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많은 운전자들은 "손안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는 것이나 함께 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버거를 한 손에 들고 먹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산업안전단체인 '내셔널 세이프티 카운슬'(NSC)이 지난주 공개한 조사내용과는 배치된다.

NSC의 연구 결과로는 미 전국적으로 전체 충돌 사고의 28%가량이 운전 중 통화나 메시지 전송과 관련돼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 160만 건으로 예년의 100만 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NSC는 발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08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