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심리적 무정부상태 빠졌다/장진성

평양, 심리적 무정부상태 빠졌다

• 최종편집 2011.06.15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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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평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배급이 전부였던 주민들이어서 복종의 식량이던 쌀이 항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장진성    
  
어제 해외로 출장 나온 평양 출신 엘리트와 전화통화를 했다. 현재 중앙기관의 과장급인 그는 나와 오랜 친구이기도 한 믿음직한 소식통이다.
최근 북한 상황을 물어보는 나의 질문에 그는 첫 마디가 “평양은 지금 심리적인 무정부 상태다. 더는 위엄 있는 정부도 복종하는 시민도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자 불쑥 이렇게 말했다.
“평양의 지방화가 이미 시작됐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사실이냐고 거듭 물어보기까지 했다. 아마 남한의 북한학 학자들은 “평양의 지방화”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이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그래서 아무 감흥도 못 느낄 말이다.  

북한에서의 배급제란 통제를 넘어 정권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인 평양시민에 한해서는 반드시 배급을 주었다. 어떻게 해서든 평양만은 배급제도를 유지하여 그 정치지역 모델로 전국에 이념명분과 충성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김정일정권은 평양정권으로 전락됐다.

  배급소들이 이미 다른 용도의 창고로 방치 된 지방들에선 중앙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군량미를 바치라면 자기들은 배급받는 평양시민이 아니라고 항의했고, 당 강연회에 모이라면 당장 먹을 쌀이 없다며 시장으로 출근했다.

배급이 전부였던 주민들이어서 복종의 식량이던 쌀이 항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지방부터 시작된 생존 시장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던 평양의 계획경제를 점령했고. 심지어는 수도시민의 자부심마저 붕괴시켰다. 반면 배급의 수도였던 평양은 상대적 속박감과 함께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졌다.
평양의 지방화란 이런 무정부적 혼란과 민심이 평양에도 옮겨졌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평양시가 거의 2년 동안 시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장에서 주던 배급표가 휴지처럼 되고, 화폐개혁 실패로 월급까지 무의미해면서 무너진 댐 마냥 기관이탈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평양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해도 어디가나 돈만 벌면 되지 하는 반발의식에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고 한다.

 간부들까지도 제 살 구멍을 찾느라 중앙기관이 밀집된 평양은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의 아성이 됐다고 한다. 평양까지 이 정도 와해되니 김정일은 독재자라고 하기엔 무색할 만큼 초라해졌다고 한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평양시민들은 돈 벌 개인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김정일의 지시들은 아직까지도 수도건설, 군대지원, 혁명정신과 같은 옛 말 같은 집체주의를 강요해서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더욱이 김정은 3대세습 선언은 장기정권에 익숙 된 주민들에게 정권변화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주어 충성도를 크게 추락시킨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숙청도 예전처럼 제 멋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얼마 전 보위국장 류경을 숙청 할 때에도 과거 같으면 그의 연고자들까지 찾아 싹쓸이 했겠는데 국장 외 1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양시 배급이 중단되면서 기관 자체 식량 해결을 허용한 결과, 그 사이 기관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결속력이 생겨서라고 한다.

  얼마 전 통일부가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으로 매해 5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내 생각엔 50억 달러가 더 넘는다고 본다. 북한체제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명박 정부 2년에도 이렇게 휘청거린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대북지원 중단으로 대량아사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 실정을 왜곡하는 것이다. 시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북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 달 내내 출근해서 배급을 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2, 3일 뛰면 그 돈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대북지원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대북지원 쌀은 주민식량이 아닌 통치식량이다.
외부지원이 차단되면 오늘날의 아사자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다.

장진성 /시인,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장진성 블로그 http://blog.daum.net/nk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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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수렁에서 탈출한 업주 [ (주) 스킨 넷, 김용구]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보다 무려 8배나 비싼 토지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외의 통신비 임대료 물류비 관리비 등이 중국보다 비싼데다가 자유스러운 언어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억지에 생산량 조절도 북괴와 협의해야 하고 직원해고를 북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직원의 통행도 일방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했다. 내 돈 들여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북괴에  종살이나 다름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니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입주 업체가 대부분 적자가 나지만 그 적자를 정부가 국민 혈세로 메꿔주고 있다 하니  개성공단 입주 업체라는 밑빠진 독에 혈세라는 물을 붓는 적을 위한 공단은 철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을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중국보다 싸지 않고  경제불항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고용인원 해고도 북괴의 압력으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고 생산량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경제적 환경에  직원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신변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철수 이유는  호시탐탐 대남 무력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잦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괴의 국지전 내지 전면전 도발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 즉 군사적 이유다. 

 

 최근  북괴는 방사포를 100여문 증강했고 전차를 200대 늘렸으며, 국경지역에 전투부대를 증강했고, 美항모의 서해진입시 이를 공격할 핵어뢰 개발에 착수했으며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탄 개발에 착수했고,  핵무기에 비해 초소형이며 사용이 간단한 우라늄탄을 개발 (대남 도발을 위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제양아치인 主敵 김정일은 대남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전쟁광이며 김가 一族의  성공적인 3대 세습을 위해  인민들의 반발을 억압하고 세계에 代를 이은  정권 역시 녹록한 상대가 아님을 알릴 세과시용 목적의 도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뉘  때와 달리 무력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얼마전, 주한미군은 북괴가 도발하면 개성공단 내 한인을 구출하기 위한 인질 구출작전을 실핼할 것이라 했으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南韓.北傀 무력충돌시 개성공단 남한 인력의 인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력충돌에 대비) 인력을  철수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측 고위관계자에 물었다 했고 북괴의 공단폐쇄 시에 대비 가상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도 "북괴가 더 도발할 경우 인력을 철수하는 게  옳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도  국회 청문회에서 '개성공단이 작전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의  임직원들이 달라가 궁한 앵벌이왕초 김정일 상것의 몸값 흥정용의 인질이 되거나 北進의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적의 군사적 동향과 대청해전,수공,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으로 보아 전쟁발발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우도좌도 다 포용한다는 말같지 않은 개중도를 주장한 이명박 北굽性 정권은 천안함 폭침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 주적인 빨갱이 김정일 호로 상것과 국민 몰래 물밑접촉을 통해 제2의 개성공단을 지어줄 수 있다는 말로 국민을 격노시키며 하루 42명 자살하고  GDP 대비 130%의 국가빚으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은 눈에 비치지도 않고 일자리 찾아 3만리를 헤매는 청춘들의 한숨은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지 개를 향한 一念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적의 계속된 도발로 국민과 장병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쟁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적의 유일한 달라 흡입 창구인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대아산 사태시 개성공단 입주업체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신변을 보장해주지 않았었으며 관광을 갔던 무고한 양민도 총격 살해하는 지구상 가장 악랄하고 잔인무비한 인간개백정 김정일 잡놈이 유사시 개성공단 임직원의 신변을 보호해 주며 순순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준다는 보장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빨갱이 김정일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노골화하고 점증해도 개성공단을 철수시키지 않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인질을 자처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버금 가는 도발이 재발할 경우 연평도 포격시 보여준 비겁하고 수세적인 대응태세처럼 적을 강력히 응징보복하지 않으려는 구실로 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은 무고한 출근시민에 벽돌을 날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쇠구슬  새총을 쏘며 화염병을 마구 투척해대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은 용산 불법 폭도들의 난동을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불법난동자들에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는 듯  7억원이라는 ( 천언함 폭침시 전사한  용사들에게는 2억원을 주었으면서...) 거액을 지급하며  비굴한 처세를 했었고,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해적들에 나포되자  군사력을 동원 해적을 응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100억이  넘는 국민 혈세를 군소리 없이 건네주며 해적들의 배를 불려준 전례로 보아  인간개백정 김정일이 개성공단 임직원을 인질로 삼고 몸값을 요구할 시 아얏 ~소리 한마디 없이 국제양아치이자 앵벌이왕초며 살인마귀 잡놈의 협박에 굴하여  국가부도  직전의 재정위기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속하고 산뜻하게 우리  혈세를 북으로 장소 이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성공단의 한국 사람을 구출할 책임이 있는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의 개성공단 철수요구에 이명박 정권이 응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자신들로 인하여 국가에 누가 되지 않고 5000만 국민의 생명보호에도 지장이 없도록 전쟁발발 이전에 스스로 철수하여야 한다.전쟁은 예고되지 않으며 날자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하는 전쟁은 없다.오늘 당장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6.25 남침전쟁처럼 새벽에 일어날지 연평도 포격처럼 한낮에 대놓고 서해 5도를 내놓으라며 침략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국제 양아치 김정일 인간개백정 잡놈의 일족 外에는 알 길이 없으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니 인질이 되어 국가의 전쟁수행에 방해가 되고 이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분초를 다투어 철수해야 한다.**

 

'유사시 개성공단을 폭파해야 한다'  中 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