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7배 쏟아붓고도 여전히 북한군에 열세?

• 국방비 37배 쏟아붓고도 여전히 북한군에 열세?

입력 : 2015.03.17 14:30 | 수정 : 2015.03.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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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 북한 전력 2 對 11' 헤리티지재단 발표로 본 한국군의 허실①]

지난 2월24일 미국의 한 저명한 연구재단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 미국 군사력지수’라는 이름의 보고서였다. 미국의 보수 브레인 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이름을 달고 나온 국방 관련 문건이니 그만큼 무게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군사력 가운데 북한에 비해서 우세한 것은 장갑차와 헬기 2가지뿐이고 나머지 11가지는 모두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2 대 11로 북한이 앞서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보도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다. 그동안 세금 중에 국방비로 나간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북한보다 뒤처지느냐는 울분이 터져나왔을 법하다.

헤리티지의 이런 분석에 대하여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낡은 무기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숫자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양은 적어도 질적으로 우세하므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도 국민들의 입맛이 씁쓸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군 스스로의 태도 때문이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미 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남북한이 1 대 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당장 의원들이 발끈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34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군 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일관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차기 전력의 확보가 필요할 때면 북한의 재래 전력 위협을 과대평가하여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난을 종종 받았다. 그러다가도 지난 정보본부장 발언처럼 자신들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가 2013년 북한의 신형 전차 선군호와 천마호의 배치 사실을 과장한 경우이다. 실제 북한의 생산분은 10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조 재생산되었으며, 이들 장비가 ‘제3세대 전차급’의 성능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마치 첨단 전차 900대가 생산된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는 신형 K-2 ‘흑표’ 전차의 생산이나 기타 대전차 무기 등이 필요하다는 군의 논리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2015년 2월 11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20 기계화보병사단 전투장비 기동훈련에서 K-1, K-2 전차와 장갑차 등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북한 핵무기 보유에 관한 국방부의 태도는 더욱 혼돈스럽다. 국방부는 올 1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North)’의 분석에 대해서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반응이었다.

한마디로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긴급하고 명확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해서 국방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단지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산 때문에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일이 된다. 국방 당국은 비즈니스 조직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국가적 위협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응한다는 국가 방위기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행위이다.

2015년 국방 예산은 37조4560억여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4.9%가 늘어난 비용이다. 우리나라 정부재정에서 약 14%대의 예산이 국방에 사용되고 있다. 국방개혁 초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15%대를 유지하다 이후 비중이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14.5%까지 오른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2011년 국방 예산이 재정 대비 15%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우리 국방비(344억여달러)는 세계 10위로 국제적 기준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주변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1294억달러의 중국이 세계 2위, 700억달러의 러시아가 4위, 그리고 477억달러의 일본이 7위 규모이다.

북한은 대략 1조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대액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뒤지지만 재정 대비 국방비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높아 2007년 이후 15.8%로 비중이 고정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16%로 상향되었다. 특히 올해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하여 선군정치사상을 더욱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경제정책에서 국방공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국방비 비중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15년부터 앞으로 5년간 필요한 국방 예산을 222.9조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평균 7.2%씩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나 국내적인 국방 환경의 변화로 보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이나 주변국의 군비 경쟁에 휘말려 굉장히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 국방비는 인건비·유지비 등 전력운용 비용이 70%에 이르는 매우 경직된 구조이다. 즉 70%가 고정경비에 쓰이고 나머지 30% 정도로 근근이 새로운 전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사용해오고 있는 국방비는 172조원인데 그중에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1조원인 셈이다. <②편 계속 읽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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