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대로… 韓美日 항모훈련 무산

입력 : 2017.11.11 03:15 | 수정 : 2017.11.11 10:23

오늘부터 3개 美항모 동해에 韓·美, 美·日 따로 연합훈련

외교가 "3不 입장 천명한 뒤 과도하게 중국 눈치 보는 듯"
軍 "日과 훈련, 과거부터 꺼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3척이 참가하는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해상 훈련이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해에서 펼쳐진다. 3개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모이는 일은 6·25 이후 세 번째다. 이 때문에 당초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되고 한·미만의 연합 훈련으로 진행된다. 1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며 표명한 '3불(不)' 입장 때문인지 주목된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맞춰 3개 항모 전단의 동해 훈련을 계획하고 한국과 일본에 3국 연합 훈련을 제안했다. 미 항모 3척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의 호위 속에 순차적으로 동해 우리 작전 구역(KTO)에 진입하면 한국 해군 함정들이 가세해 항모 호송 작전, 항공 작전, 항공 사격 등 다양한 훈련을 3국 연합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난색을 보임에 따라 3국 연합 훈련은 무산됐다. 일본 함정들은 KTO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미 항모 전단과 동행하고 KTO 내에선 한·미 함정들만 함께 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 당국은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국민 정서도 있고 해서 과거부터 우리가 내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한·미·일 연합 훈련은 피해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일과 함께 3국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對潛) 훈련을 실시해왔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도 강력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현 정부는 3불(不) 입장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해왔고, 이 같은 입장은 지난 한·미 정상 회담 합의문에도 담겼다. 이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3개 항모 전단이 동해에 집결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다. 그런데 이 작전은 "함께 못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 등에선 "한국이 '3불 입장'을 천명한 뒤 과도하게 중국 눈치를 본다"는 말 이 나온다. 미국은 3국 연합 훈련 무산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합참은 이번 훈련 계획을 훈련 하루 전인 10일 오후에야 발표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은 군사 훈련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순수한 안보적 관점에서 보고 강화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1/20171111001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