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나라망치기 바보행진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국가생존의 길로 지체없이 전환하자!

문재인의 나라망치기 바보행진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국가생존의 길로 지체없이 전환하자!

국가안보위기 극복과 국가발전 및 국력신장을 보장키 위한

이선호의 時務12條









오늘의 망국지향적 모순정치 현실을 타파하고 화급한 국가안보위기 극복의 당면과제 해소와 미래웅비를 위한 전략적 대안 12가지를 감히 이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두가 국가안보적 차원과 맥락에서 수렴(convergency) 되어야 할 최고 우선순위/절체절명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역사적 命題가 될 것이다. 이것들만 잘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걱정 없는 미래의 안보위협이 없는 富國强兵의 표본이 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國泰民安의 선진 민주 福祉國家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한 率先垂範의 원동력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발동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서 권력을 찬탈하고서 모택동 문화대혁명시의 홍위병과 닮은 신 권력이 등장하여 신악과 불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치보복으로 몰락한 전임자들의 전성시대를 반복 악순환 확대재생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의 우선적 확보조치 차원 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인상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서 미국전술핵 한국재배치, 한미핵공유협정체결로 한미동맹 강화 및 핵우산 보장하고 평화적 핵선택권과 핵주권 확보. 그리고 미제2사단 완전건제의 전투사단편성해 휴전선에 전진배치토록 함으로서 미국의 대중 압박 및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체제에 합류하여 5각동맹 대중국전략의 주도적 역할로 한미일 공조의 자주적 대북핵억제전략체제를 형성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견고화 유지 발전으로 국가생존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발전/국력신장 가속화/극대화로 남북간의 국력격차를 더 크게 벌려 북핵을 종이호랑이화시키는 비법이다. 결국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비핵전력의 초현대화/대형화로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압박 강요하면서 당당하게 주변국들의 방해받지 않는 자주적 흡수통일을 실현하는 국가안보대전략(national grand security strategy)의 요체가 된다. 이 국가대전략은 헌법에 명문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대전략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남북간의 6.15/10.4 공동선언, 한반도비핵화선언, 판문점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선언과 동시, 남북간 국력격차 확대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 정책 및 내부적 안보위협제요소 척결을 지향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선안보/후평화 및 선선진화/후통일의 국가안보우선의 정책/전략 시행체제를 확립하고,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와 우리민족끼리란 오도된 편협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 한핏줄 논리를 배격함으로서 현실적 국제정치논리에 순응한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국가안보우선주의 신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교육 계도한다. 신냉전시대 도래와 함께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국가안보의 시대정신에 호응한 국제관계 유지만이 사면초가현실을 타파한 국가생존발전의 첩경임을 온 국민이 재인식토록 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장관급 보좌진(백악관엔 장관급 전무)을 모두 차관급으로, 500여명의 정원(미국의 백악관도 정원이 300명 정도임)을 50%이하로 하향조정 하고, 청와대의 직제령을 엄격관리하여 조직의 정원과 예산 그리고 직급을 대통령 임의로 수시 조정하지 못하게 국회가 상시 감독 감시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에서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되 각 분과위원장직은 장관급으로 국회의장은 총리급으로 사무총장과 도서관장은 차관급으로 조정 대우하며,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의원 보좌진을 9명에서 5명으로 축감하되 의원 자신의 비용으로 2명 이하의 임시직을 고용케 할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세비와 제 혜택을 20% 삭감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검찰과 법원의 장차관 대우를 받는 다수 고위직을 최대한 축감하고, 군의 장성정원을 300명선으로 감축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공무원 정원을 100만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4대연금(군인, 공무원, 교직원 및 국민)의 조기 고갈 예방책을 단계적으로 강구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자의 검찰조사/기소 및 법원 재판은 최단시한 내(3개월) 최우선 적으로 완결 처리하되 당선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50%감봉조치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국회 동의를 전제로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채포 특권을 폐지함 과 동시에 공수처법과 국회선진화법은 즉각 폐지한다. 현행 개헌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지2를 4분지3으로 강화하고,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폐지함으로서 정치적 편향 개헌을 방지토록 개헌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축소하여 본인 사망 이후엔 유가족에 대한 일체의 예우와 지원을 정지한다. 향후 모든 선거 투표는 우편투표제로 전환하여 개표와 집계는 다수인의 장시간 수작업으로 전환하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 선거 소송시 법적 증거자료가 되도록 제도화한다. 그리고 현행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및 출구조사는 모두 금지하며, 선거일 임시공휴일제도를 폐지한다.





넷째, 배타적 국가주권 확립을 위해 영해와 영공 그리고 영토 수호 및 인접국가간 미획정된 EEZ 조기 타결과 동시 독도 동서도 연결 요새화 및 울릉도 전진기지건설 및 중화력 배비로 독도수호보장 그리고 5광구 조기 석유시추 및 이어 도 관할권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태평양의 티니안도 한국원주민을 보호 육성지원하여 해외 문화관광 및 산업기지로 활용한다. 대마도의 영유권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과 국제법적 접근의 대국민홍보 및 교육을 생활화한다. 잘못된 문재인의 사회주의 논리인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를 배격하고서 "전쟁을 회피할것이 아니라 예방억제하려면 결사항전하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국가의지와 국민결의를 주입시켜야 한다. 평화는 대화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침략자를 응징보복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할때 만 보장된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핵맹과 안보맹 일색의 현 집권세력을 세뇌시키는 첩경이다. 특히 중/고등교육기관의 교사/교수와 판검사/군경간부 등 채용 시는 사상/이념 검정을 위한 고차원의 철두철미한 배경 조사 및 면접과 심사를 통하여 엄정 선별함으로서 좌편향 용공/종북/반국가/반미성향과 근성자의 국가공조직 진입을 예방 차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이어 중요한 것이 내치를 위한 정치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한국엔 지금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인권이 왜곡편중오도되고, 민주주의 4대원칙인 주권재민/삼권분립/대의정치/다수결이 말살되어간다. 문재인독재체제를 견고화 영구화하고자 불의와 부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많은 무법/악법/편법/불법/떼법을 청와대의 주구인 국회가 목하 임의 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의 졸개인 검찰과 경찰이 입맛에 맞도록 모든 정적을 모조리 입건/수사/조사/기소하여 그 처리를 짜고 치는 화투판의 장땅 패를 쥐고서 game-changer 역할을 하는 법원에 맡겨 놓는 지상최대의 가짜민주주의 쑈가 목하 연출중이다. 어떤 중한 범죄라도 문재인 측근이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 속에 왕년의 전정권 실세들이 문재인의 명령일하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사사나무 뜰 듯 하며 복지안동 중이다. 불원간에 무소불위의 초권력자인 공수처의 칼날은 집권자의 눈 밖에 난 군/경/검을 포함한 모든 관료체제의 고위공직자를 향해 휘둘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1차 표적이 올곧은 기질을 굽히지 않고 바른말 쓴소리 하고 있는 신념의 투사로서 아직 법정임기가 안 끝난 검찰총장과 감상원장이다. 그러나 중범으로 재판중이거나 기소당한 전직 법부장관/경남지사/울산시장 그리고 몇몇 청와대 참모들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수사나 재판을 비웃고 있다. 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정권 당시의 선배 법관들이 행한 주요 사건을 문제인 입맛에 맞도록 항소심에서 재선고하고 있으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매몰되고, 법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뜻에 따른 선택적 정의가 판을 치고 있다. 왜 종북세력의 원흉이며 악 중악의 반역분자들인 전교조를 이 시기에 합법화 시켜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법이 정치에 순응하고 불법이 합법화된다면,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 최후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국가의 지전략적 이미지를 대륙이 아닌 해양세력으로 전환토록 지상군 주도 군사 력을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하여 대양해군과 우주항공군으로 고도화/첨단과학화 된 강군으로 육성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본과 동일 수준의 실전전력보유 하게 되면 일본의 과거사 사과는 저절로 이행된다. 인구감소를 감안 인구 1%이상의 병력 상비군유지를 위해서는 군의무복무연한을 해공군은 4년, 육군은 3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세계 10위의 거대한 국방예산(55조원)의 사용규범으로 관리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40 대 60으로 못 박아 자주국방의 조기실현과 비핵전력강국 위상을 실현해야 한다(먹고, 입고, 잠자는 일체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1년여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기간에 6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분에 넘친 특별대우다. 병사들 봉급을 현재의 반으로 삭감해도 지장이 없으며, 그 돈으로 부족한 전투기와 전차 그리고 함정을 구입하여 대북 열세의 실전전력을 만회하는 자주국방이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평등 실현은 동성애허용이 아니라 병역면탈자와 보안사범전과자(사면복권자 포함)의 공직취임 철저 금지조치하고, 병역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해 국민개병제를 철저이행 강화함이다. 특히 가짜 5.18유공자 수천명을 전수조사해 부정수혜자 전원 색출하여 엄단하고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함으로서 보훈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특정지역 주민 특혜를 허용하는 고무줄같이 늘어나도록 돼있는 "민주유공자 관련 3악법"을 당장 폐기 또는 수정하여 가짜 국가유공자 양산을 제도적으로 제어함으로서 국고낭비와 국민간위화감조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직 자식의 병역면탈/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제도를 강화 시행한다.



여섯째, 국가100년 대계를 위한 고등교육의 정상화 개혁/ 대학의 질적 개선 및 과학기술선진화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전력투구와 국력결집을 해야한다. 그리고 5,000만 인구 마지노선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인구감소방지대책 으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사 감소/동성애와 낙태수술 그리고 해외고아수출 금지/미혼모 자녀 국가양육 제도화, 해외교포 1천만 목표로 한 교민 권익 신장을 위한 교민청 신설로 모국과의 교역 및 문화/역사/전통 해외전파 촉진하고, 다문화 가족특별보호로 인구유입/해외이민을 유인 촉진도모하여 인구절벽 조기도래를 예방한다. 중앙부처 조직을 직능과 전분유관분야 별로 재통합하되 우선적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부의 국으로 축소 폐합하면서 영구/교육기능은 현행 통일연구원과 통일 교육원에 이관토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대북접촉을 제한하고 구가예산을 절감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기화로 전념병 관리기능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불가피해진 바, 보사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부로 분리하되, 보사부 예하의 질병관리 본부를 보건의료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사회부는 노동고용부와 통합하여 사회노동부로 개편토록 함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일곱째, 현재의 300여개로 과도 난립한 불실 4년제 대학을 200개 미만으로 축소정리하고, 단기 무인가 신학대학 제도를 폐지하되 목사 자격은 기독교 계통 학문의 석사학위 취득자에 국한토록 강화한다(목사 20만명의 초포화상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사이버 대학 등 난립된 비대면 인터넷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에 적정 규모로 통폐합한다. 각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과 전공과목 실력 철저 평가 강화와 더불어 논문의 내용과 형식 검정 및 표절 방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논문심사위원의 사후 법적/도의적 책임 부여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도태되는 4년제대학 중 일부를 고위공직자 교육원으로 전환 개편 운영함으로서,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포함 전 고위무원과 공기업의 임원 그리고 대학교 수 그리고 판/검사 및 군/경 고위직에 대한 년 1회 1주간의 연중무휴 국가 안보의식 제고과 역사반성 및 교훈 유관 집체교육 의무시행하여 애국심 함양 및 역사 교훈 재인식을 통한 유기적 국가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대사 특히 한국전쟁관련 편중/왜곡/오도/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객관적 보편타당성 원칙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다수의 좌편향된 시대착오적인 어용/용공학자(POLI-FESSOR)를 교육현장에서 도퇴시키고, 이들의 왜곡 편중된 오도된 출판물을 전국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색출 제거한다. 국가와 국기 그리고 애국가와 수도는 역사와 전통을 기기리도록 헌법에 그 영속을 보장토록 명문화한다. 공영방송사(영상 및 음향)의 상업방송을 금지하고 황금시간대 및 공휴일의 연예/오락/스포츠 관련 프로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사/교양/안보/재난 관련 방송을 극대화/의무화 하되 적정비용을 시청자/국가 부담으로 충당 한다.

여덟째, 탈원전 정책을 지체없이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력예비량 상향 유지 및 원자력 산업고도화 및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공사 착수에 올인 해야 한다. 치산치수 및 녹화사업 강화에 의한 물부족사태 예방과 다주택 소유 불허(1가구1주택원칙)로 전가구 자가 보유 실현 그리고 아파트의 내진설계 및 수명 반영구화/재건축제한 제도 시행, 산업용 전기 요금 대폭 인하로 기업 부담 경감조치한다. 국가곡간 흘어 공돈 풀어먹여 인심 얻고,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드는 식의 자기살 뜯어먹고 부정부패조장과 불로소득심리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노동 대가에 의한 자존심과 애국심에 호소한 기초생활여건개선 및 산업생산지향적 노동 자족환경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홉째, 미곡, 잡곡 및 사료용 곡식의 자급자족을 위한 유휴토지 100% 농지화 그리 고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영농 및 작물제배와 어족자원보호 및 양식어업발전 도모는 물론 판로 보장과 소비촉진을 강구하여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수산업의 사양화를 예방한다. 저수지 및 뎀 보강 저수율 상향 유지 관리하고 산불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 및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엄격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절주를 대전제로 담배와 주류의 생산/소비/수출입을 탄력적으로 조절 통제하고, 특히 금연공간확대와 금연자 공직생활 불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제도적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4대강에 추가하여 전국 대소의 강과 하천의 제방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표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상응한 높이로 증축하고, 하상을 더 낮춤과 동시 더 많은 뗌을 건설하여 홍수와 한발에 다 같이 철저대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째, 국가재정파탄 예방을 위한 기업/가계/정부 부채를 GDP 70%로 팽창상한선 설 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축소 및 은행명칭사용 금지 그리고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의 근무시간 18시까지로 연장해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공, 전 정부 공기업 임원 급여 상한선 설정 및 영업 성과 연동 보수 및 대우 책정한다. 한국은행의 화폐발행 제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폐공사의 화폐 제작및 폐기 공정과 사후유통관리를 감사원이 수시 및 정기 점검 확인케 한다. 국민의 노심초사는 마구잡이로 돈을 찌어내어 화폐발행고가 천정부지로 팽창하면 남미제국같이 인프레 1000%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 아닌지?이다! 정부 채무는 각종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과 기타 정부 보장보험) 등 국가가 장차 적자를 부담해야 할 돈과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하면 GDP의 120%를 초과하고 있는 바, GDP가 약 1400조원이라면 근 2000조원이되고, 그 다음 사기업부채가 150%이상이니 2000조원이 넘고, 가계부채가 무려 200%를 육박하니 2500조원이라, 토탈 국가채무가 6000조원이상이나 된다(1경원 육박). 문재는 한국의 가계부채다. 세계최고 속도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대부우분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으니,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빈집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똥값이 될수 있다. 그 다음은 도시의 외곽과 시골은 모조리 폐허가 되어 파산이 속출하게 된다. 개인 파산은 은행파산으로 은행파산은 기업파산과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은 1조원을 잔돈으로 알고 맘대로 몇백조원을 겁없이 코로나 빙자하여 풀어 먹이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IMF보다 더 심가관 국가부도위기가 올수도 있음이 문제이다. 정부는 정부부채를 공기업과 책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정부회계만을 내 놓고서 GDP의 60%정도니 타국에 비하여 건전재정이라고 헛소리 치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세계최악인 기업과 가계부채의 적신호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통계로 안심시키고 있다! 임시 공무원 늘려 길가 휴지 줍고 청소하는 노인들 동원하여 일당주면서 그 수치를 일 자리 창출이라고 소득주도성장 효과라 우기면서 언론이 뒷북치게하여 가짜통계로 자기자랑하고 있다.



열한번째, 대형 요양병원 겸 보훈병원을 수도권에 추가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을 강화하고, 훈포장남발 방지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엄정 개선 조처하고, 국립묘지 안장우선순위 #1에 전 사상자와 무공수훈자를 군 복부연한에 무관 고정해야한다. 민족반역자와 이적/여적행위자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는 국립묘지에서 파묘토록 한다. 가짜훈장폐용을 엄단하고 수훈자의 개인별 폐용리스트를 작성 공시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 원수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장병들에게도 국내훈장과 똑같은 혜택과 명예를 누리도록 사후관리를 하기위한 상훈관련법을 개정하여 노병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이들이 받은 훈장은 국내훈장과 등가성 불인정으로 훈격에 관계없이 모조리 깡통훈장으로 전락해 있어 수여국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다수의 6.25참전자 중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

수상자 유가족 발국사업에 앞서 살아 있는 외국무공수훈자부터 권익을 회복 보장함이 우선일 것이다.





열두번째, 제4차산업 중심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편 및 기술인력 중점 대량양성 그리고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제한, 외국근로자 체용을 단계적으로 축감,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자 우대책 및 취업 보장책을 마련한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인구 증감에 따라 비례하여 연동 증원하여 의사수를 OECD평균비율로 충원하되 비인기/기피분야의 의료인력 충원과 특정 분야 불 균형중점배치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되, 지방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군구 보건소를 적정규모 병원급으로 확대개편하여 전문의를 공무원으로 배치 특별 우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대기업/공기업 취업 편중을 방지하고 영세소기업 및 농어촌 노동력 균형 공급을 위해 대기업/공기업 취업 선행조건으로 영세소기업/농어촌 취업 3년 의무근무제도를 시행하여 도시 유휴노동력 최소화 및 농어촌 일손 부족해소를 통한 도농간 노동력 유통을 조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