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처참한 비교

??독일과 ??한국의 처참한 비교

?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공무원수가 2배가 많다.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하는 짓 별로 없는 국회의원들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지켜진 검은 숲(Black Forest,
Schwarzwald)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다.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이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린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하다. 그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다. 또한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원을 또 지출한다.

??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 볼까요?
?️현재 나랏빚이 약 1,700조원,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원. 합해서 2,200조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 만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
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원(국민 일인당 6천만원이 되겠지요).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리 약 1.7% 3000조원의 1.7% 일년이자가 51조원이다.
1년에 51조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설령 죄는 있을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 이기에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 놓기보다는 수사를 유예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미래를 위하고,
현재의 자신보다는 내 자식, 손자들을 위해 현실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차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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