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10년, 사회적기업 비리 묵인한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따뜻한 서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을생태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10년간 100억원이 들어갔다. 시의회 보고서 등으로 드러난 그 실태가 놀랍다. 주민 20여명이 야외에서 2차례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열고 297만원을 지원받았다. 주민 12명이 4개월간 10여 차례 자전거를 함께 탔다고 99만원을 받아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로 썼다. 11명이 모여 인문학 수업을 한다며 100만원을 받아 절반을 밥 먹고 간식 사는 데 썼다. 반찬을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85만원을 타갔다.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생태계 사업은 취미 활동 성격의 모임이 절반에 달한다고 했다. 그냥 돈 뿌린 것이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쓰일 수 있나.

지난 10년간 마을생태계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명으로 서울시민 중 1% 남짓 했다. 아는 사람만 알아서 세금을 눈먼 돈처럼 써버린 것이다. 검증조차 없었다. 마을생태계 사업은 시민단체 출신들을 위해 이른바 ‘마을 활동가’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진짜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자치 사업이란 명목으로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것이다.

마을생태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가 10년간 시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마구 써버린 사례는 널려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1000곳 넘게 늘어났다. 다른 지역은 47% 늘었는데 서울시만 79% 늘어난 것이다. 이 시민단체들에 보조금, 각종 사업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의 정의연 같은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등 서울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줬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 공모 사업에 7100억원 넘게 줬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먹잇감이었다. 세금 낸 시민만 바보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였다. 시민 세금이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대가로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기생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5급 이상 개방형·별정직·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25%(168명)가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금고 역할을 하는 사이 이 ‘6층 사람들’은 동료 직원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못 본 척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