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에… 전국 검찰 일제히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에… 전국 검찰 일제히 반대

대검·고검장 “국민 인권침해 막을 장치 필요”… 김오수도 반대

김정환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09 03: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은 8일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신설)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공식 입장을 내고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다수 국가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13분까지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 뒤 “(검수완박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석자 중에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대검은 오는 11일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서울북부·수원·춘천·인천·광주·울산·의정부지검도 간부 또는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각각 반대 입장을 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노정환 대전지검장 등이 쓴 ‘검수완박’ 비판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검찰 반발은 국회가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원하는 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차기 정부의 사정(司正) 기능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당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