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내 검수완박 입법 완료해야” 강경 기류

민주당 “4월내 검수완박 입법 완료해야” 강경 기류

법사위에 무소속 양향자 배치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4.09 03:00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며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꼼수”라며 반발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4.1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만약 법사위에서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법사위원장(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법안을 넘길 수 있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의 가세로 사실상 ‘여권 4명’ 대 ‘야권 2명’의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을 지연할 수 있지만, 민주당(172석)이 여권 성향 무소속과 정의당의 지원을 받아 180석만 확보하면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4월 내 검수완박 입법을 끝마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당직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쪽이 소폭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며 “떼어낸 걸 어디다 둘지, 떼어낼 때 100%냐, 아니면 뭔가 필요한 영역은 남겨두느냐 이런 정도 (정리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5년간 못 한 것을 대선 패배한 마당에 강행한다고 하면 중도층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퇴근길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과 대검의 반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