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작심비판 예고 “청문회서 문제점 상세히 말할 것”

한동훈, 검수완박 작심비판 예고 “청문회서 문제점 상세히 말할 것”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5.03 20:05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한 직후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9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섰고,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다. 9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장 큰 현안인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비해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검수완박법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15일엔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원래 4일이었는데, 민주당 요청으로 9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로 다음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